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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증권거래세 부활로 가닥...진짜는 대주주 양도세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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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0d73f7e62a6b4ec4da8fc54a119c4b29c663e2cc480cff6081b06cb7a90ab92" dmcf-pid="f7ysiCph03"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br>&lt;앵커&gt; 정부가 세제개편안 막바지 조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과세에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관련 내용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 나와있습니다.</p>
          <p contents-hash="8bbe1d86d1d847907f3c1d09cae2d054943dccf078e944f9947bb2dfcef30343" dmcf-pid="4zWOnhUl0F" dmcf-ptype="general">정 기자, 세제개편안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식 투자자분들은 어떤 세목을 주목해봐야할까요?</p>
          <p contents-hash="049ab0b1fa7ee88e59ac0e472c1c5d3ec2fbf7ec584282326e4eb826b2db5598" dmcf-pid="8qYILluSFt" dmcf-ptype="general">&lt;기자&gt; 작년에 워낙 뜨거웠던 것은 금융투자소득세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부활은 어렵다고 보고요,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겠습니다.</p>
          <p contents-hash="e9b693a4b7b2a1b547a25f3dec21e65cfa9dcef43f768518448fd437a1374330" dmcf-pid="6BGCoS7v71" dmcf-ptype="general">&lt;앵커&gt; 먼저 증권거래세 부활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9f3112502b28793c6c1c63c57381d19f43a313d5b36e9324295cc683a302e9c8" dmcf-pid="PbHhgvzTz5" dmcf-ptype="general">&lt;기자&gt; 증권거래세는 지금 유가증권, 코스피는 0%이고요, 농특세 0.15%만 부과되고 있고, 코스닥은 농특세 없이 0.1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15%로 동일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bc1bf0435ab84ab13325e99f37e74f4569599779fbd2a6b1eee0676818f6341" dmcf-pid="QKXlaTqyuZ" dmcf-ptype="general">증권거래세는 원래 0.25%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낮춰왔습니다.</p>
          <p contents-hash="12843bc36f25aa2af69b4d2ed7c43edd550b7a979d1b8b79d13d718540b4fb55" dmcf-pid="xFCkxw5r0X" dmcf-ptype="general">그런데 금투세는 2023년 도입에서 2년 유예가 됐고요, 올해 시행하기로 돼 있었지만, 작년 말에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이유로 거래세를 낮춰왔는데 금투세가 없어진 마당에 거래세를 그대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봐야겠습니다.</p>
          <p contents-hash="200f62d6a23f0c536ff43b1355f408e2928b8718cbd9edb28984fd8dd5cf3fef" dmcf-pid="ygf7yBnbuH" dmcf-ptype="general">&lt;앵커&gt; 그러면 거래세는 부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고요, 시장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까요?</p>
          <p contents-hash="6f4efc009a530a5a2a8834ae5687cacbbed1775d33d58ec34541ab362dfa916b" dmcf-pid="Wa4zWbLKFG" dmcf-ptype="general">&lt;기자&gt; 거래세의 경우 사실 인하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정도로 사실 관심 밖이긴 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인하율을 보면 0.02~0.03%p씩 매년 인하돼 왔기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 인상을 한다해도 증세라고 하기에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p>
          <p contents-hash="54f7c614e1269d3847f6c2aa679a1c656970543f03243d37f2a3a4c999684ff2" dmcf-pid="YN8qYKo90Y" dmcf-ptype="general">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세 인상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워낙 미미하고 원래 있던 것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과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움직일만한 요인으로 주목했습니다.</p>
          <p contents-hash="3a54d2e404c5611ce94bddf4a6089a08876fc3af21915a2ebdd460cb7569cb80" dmcf-pid="Gj6BG9g2pW" dmcf-ptype="general">&lt;앵커&gt;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더 주목해야한다,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p>
          <p contents-hash="52b02e1d6b749e1d0c97e5c6addb77e9f48143ec93f80cb566dcc0eea3f4e453" dmcf-pid="HAPbH2aVuy"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일단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쪽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주주들이 많아지고 과세 대상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p>
          <p contents-hash="26a069509bd0f5fb08ac2fd5ab1edabf64aae74c0237919d6f94ff375249f364" dmcf-pid="XcQKXVNf3T" dmcf-ptype="general">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역사적으로 여러번 변해왔습니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주주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현재는 50억원입니다. 2013년에는 50억원이었던 것을 2016년 4월부터는 25억원, 2020년에는 10억원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전 정부에서 2024년 1월부로 50억원으로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1b82e386162c3cf34916bab69e9d49eee378ab9eccbe7d949def308d50a8702b" dmcf-pid="Zkx9Zfj47v" dmcf-ptype="general">양도세율은 보유주식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 10~30%로 차등되는데요, 문제는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연말 과세 기준일마다 시장을 뒤흔들 만큼 개인들의 매도 폭탄이 나왔다는 점입니다.</p>
          <p contents-hash="b8b31dc336935527a457e0c0a017f4b820e23159397dc2285d826b8d8f9e1568" dmcf-pid="5EM254A8zS" dmcf-ptype="general">대주주 요건이 10억원이었던 2021년에는 연말 배당락과 맞물려 개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고요, 2022년에도 5거래일 연속 개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반면 대주주 요건이 50억원이었던 작년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p>
          <p contents-hash="acb654fd2fe870122492d194965fccbcb15c25e3cd4be613c0a5322987830b9e" dmcf-pid="1YEL2aTN0l" dmcf-ptype="general">&lt;앵커&gt; 어쨌든 코스피 5000 얘기해놓고 지금 세제 개편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자분들도 민감한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4d2c3ddc0beb1a8c3a9503d1a082bfe59e1385892c27f5cf02908fb4bcd49762" dmcf-pid="tGDoVNyj3h" dmcf-ptype="general">&lt;기자&gt; 그래서 당근책으로 나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이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8165d51285822eb7ba07af4fadcf2bfb4aeb9980eb837992f2b2434e3c16f863" dmcf-pid="FHwgfjWAFC" dmcf-ptype="general">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15.4%, 2천만원 이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해 최고 49.5% 세금 부과하는데요,</p>
          <p contents-hash="381987031cc727c476e5fe56bd50474ad35f4196cbc3c3b77d45a4723c2918de" dmcf-pid="3Xra4AYc7I" dmcf-ptype="general">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율에 대해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49.5%에서 27.5%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는 30% 초중반으로 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7cb2dc0216ed3d4354a0d980f56495c6978248bc457c906f0196b8c4a0f718a" dmcf-pid="0ZmN8cGk3O"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자본소득 관련 세제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한다고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만큼 자본시장의 활력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수준에서 균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31b347b06a8ee14c8d2ae20bc47c643f80ebdb5afcc0703066fe1ab63e3a4b08" dmcf-pid="p5sj6kHEzs" dmcf-ptype="general">곧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7276b4f41ff41b3629b2f5ac86723fd38beef7765b21ab949a2dec7b643f5190" dmcf-pid="U1OAPEXDUm" dmcf-ptype="general">&lt;앵커&gt; 잘 들었습니다.<br>정원우 기자 bkjung@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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