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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관세협상도 감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1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안, 기존 양곡관리법보다 완화돼 개정안 가결 합의<br>가격안정제는 농안법에서 논의키로…본회의 상정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XF2aTN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8d5b1ae1050c2f79f8a9497272480245e19a095bbb1a35bbede85a4f5712f2" dmcf-pid="FEY5bLlo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양곡관리법 등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심사한다. 2025.7.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1/20250724180326454vlsl.jpg" data-org-width="1400" dmcf-mid="1gG1KoSg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1/20250724180326454vls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양곡관리법 등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심사한다. 2025.7.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584ea12f6f527821b039e30f980a84590a2959018d963c06d110c93338556c" dmcf-pid="3DG1KoSgG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소은 조소영 김정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73ed1f1dc9ca09062e68acefa71748bf9c1187330bde630d5d36a9f9c3c54e8" dmcf-pid="0wHt9gva5L" dmcf-ptype="general">농해수위는 오는 29일 농안법을 추가 논의하고, 당일이나 다음날인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안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ee6d711b350795d1243673a94f47ea6cbcf9acd4fa10190d6c9ff895fb93c69" dmcf-pid="prXF2aTNGn" dmcf-ptype="general">24일 여야는 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전 두 시간가량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정회했는데, 오후 4시 속개한 뒤 1시간 만에 협의를 마쳤다.</p>
          <p contents-hash="06bacd0724ec60760506724bf9a77dc1a93e49a25fd6d3e8e7b60552550831ca" dmcf-pid="UmZ3VNyj5i" dmcf-ptype="general">이날 농해수위는 최근 제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7%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정해진 가격으로 매입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0b46425a416de4d9d82a997542fd7bd320e6453b6d10e5647eda47d3fe7f7123" dmcf-pid="us50fjWA5J" dmcf-ptype="general">이원택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수매를) 발동해야 하는데 그 발동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a7a33c78a9a70fdec6f3f4d24ee50e7e228e1c3d36edd9d65394c4978e740a7" dmcf-pid="7O1p4AYcZd" dmcf-ptype="general">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적으로 타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짜면, 그 이후 의무매입해야 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적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사전적 생산 조정에 충분히 유인이 가능한 예산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d60789b06a76ad9542e2c1e71e727520077cc0bd00755b7f80115f3a5f0f091" dmcf-pid="z1VPaTqyYe"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당초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쌀 적정 재배면적을 설정하고 대책 수립 △논 타작물 재배 유도 및 참여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 등이 뒤따를 경우 합의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안 등에 기존 양곡관리법보다 완화된 내용이 담겼고, 관세 협상을 앞두고 농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개정안 가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ddf41844f758e4977d40d24fd867da42547bc9b21d641028944d9af6e3087fc8" dmcf-pid="qtfQNyBWHR" dmcf-ptype="general">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재정건정성 확보, 국민 밥상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5db9eee98e1549e150d8c9e99ca3e82d30a474fd9989d2d8450c03cccbf8c06" dmcf-pid="BF4xjWbYtM" dmcf-ptype="general">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넘은 양곡관리법은 오는 29일~30일 사이 개최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농안법에 대한 법안소위를 29일 개최하고 전체회의에서 함께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2f734765d490ba48161304b2ed8fe8befd6180105c9d148db251d59b48368752" dmcf-pid="b38MAYKGGx"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은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회부 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6212fdbb2001d798ad44318af71416d2cfac4056e636ae2d3131f58499d663d" dmcf-pid="K06RcG9HXQ" dmcf-ptype="general">soso@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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