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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보정당·노동계, 민주당에 "노란봉투법 후퇴 안 돼" 압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21:58: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진보당·정의당·양대노총 등, 법안 심사 앞두고 "제대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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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국회 앞 총파업 집회…노란봉투법·노정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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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김영신 기자 = 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24일 "법안 내용이 후퇴해선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및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가 "후퇴 없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제시한 노란봉투법 수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을 당시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노조법 시행 시기 유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부의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인 '노동쟁의'는 정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사용자 중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지는 대상 또한 별도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화해 1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경영계가 주장해온 방어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시 사용자의 배임 면제 조항은 유지됐고, 플랫폼 노동자로의 확대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난해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내용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다만 현실 적용에 있어 법리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실질은 후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도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세부 사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 시기도 늦춘다는 등 이전보다 후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적당히 만들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이날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에 후퇴된 내용으로 입법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노동계는 국회 앞에서 시위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선 승리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심의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노란봉투법 구체 내용을 두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추진하는 법이라 크게 새로운 쟁점은 없지만 법안소위에서 각계 의견을 참고해 정해질 것"이라며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보다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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