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낙지부동 안돼"…정책감사·직권남용 수사 없앤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22: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43rFP3ZN">
          <div class="video_frm" dmcf-pid="Wb80m3Q0X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495kZf5G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QXmQr1mX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495kZf5G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y/20250724223039322qcs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790663?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YK6ps0xpZg"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a4d7a69918f4f7edc4393dc40e3fea6784e3bacb28fbd0df222cae58fd3dcebf" dmcf-pid="GVx7Cue7Xo"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안전을 위한 공직사회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6a78196c50a1fe5fd037f83345f7e4dfb53f3d8a076bf255b2e786c13d8f072" dmcf-pid="HfMzh7dz1L"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과도한 정책 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개선 조치에 착수했는데요.</p>
          <p contents-hash="826b82e494510a335d0fb5d7d65d50317faad55594037eda63b7b45a0ac7fcb4" dmcf-pid="X4RqlzJq5n" dmcf-ptype="general">반면 허위 보고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7ef2fb1cbb9fd812585a59d499901d12c6968cbfb09112496ac609c50684a2" dmcf-pid="Z8eBSqiBGi" dmcf-ptype="general">장보경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56dbvBnbtJ"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7e448e9bf6fa22c9c24ecf77f3658048b308e5a8de42455515692abd43c592b" dmcf-pid="1PJKTbLK5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3a427190743819f1c810c092e227247c712575d5e4ab80658cf2e92849cb2f09" dmcf-pid="tQi9yKo9He" dmcf-ptype="general">우선 정권이 바뀔 때 진행된 과도한 정책 감사가 공직사회를 관행적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로 진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f298e4d43b3715b6a892380cc9e9781d55d8c317ca78d48da42dc6437c69f33" dmcf-pid="Fxn2W9g2YR" dmcf-ptype="general">&lt;이재명 / 대통령&gt;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p>
          <p contents-hash="65a0d156fd5f801a627dff442facd8cb8f6a65ddac0a16fa631cd3333189d53f" dmcf-pid="3MLVY2aV5M" dmcf-ptype="general">따라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43094015fd19da8759e691c09b8fcdd8adf94aad91e5da26b597cc5f864f2ed4" dmcf-pid="0rlNKaTNYx"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정치적 목적의 정책 감사나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55bfb677cad5bcc90032d5084c4abfdf0cfc3cae6b1afb08f7f228369235ad2" dmcf-pid="pmSj9NyjXQ" dmcf-ptype="general">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실로 내려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다섯 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a77561bbfa1865d31bd8a998b64d1204e2b68d4880acb0a59a5c056d23953f36" dmcf-pid="UsvA2jWAYP" dmcf-ptype="general">정책 감사 폐지와 신중한 직권남용 수사, 직권남용죄 법 개정 검토, 재난 대응 분야 보상 강화,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 개편 등의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833581b4779994ee85b82988e6a018dde4bdd01ebb7d3a60d04ee14ce7104d25" dmcf-pid="uOTcVAYcZ6"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봉욱 민정수석이 TF 팀장을 맡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d6844fd8df18733f0bff7afb05ed794ddbcbd4b24db8a77fda41a23d61dd073b" dmcf-pid="7IykfcGkG8" dmcf-ptype="general">&lt;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gt; "정책 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196967995c5f0193d2ade274b640096ec871846228ebcabe590152dcdd7d5119" dmcf-pid="zCWE4kHE54" dmcf-ptype="general">동시에 이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허위, 부실, 조작 보고에 대해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6e11efa59a7eb20c7922d8b6e1f7f246ee5971bc54c93397341c44b368cf6827" dmcf-pid="qhYD8EXDZf" dmcf-ptype="general">특히 재난 재해 상황에서 책임 모면을 위한 거짓 보고는 국민 위험을 높인다며 강하게 질책했는데, 경남 산청 산불 피해 보고와도 관계된 내용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6efe62796be01b058d8b7e69be1dc8e02a428e2065436bb7c674c1fff70cc480" dmcf-pid="BlGw6DZw1V" dmcf-ptype="general">&lt;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gt;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c603e4bd9433b302bf3181c30f66a939e216800cb337a861fdd1b821be1e33b7" dmcf-pid="bSHrPw5rZ2" dmcf-ptype="general">또 자본시장 제도 개선 차원에서 배당소득 세제를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p>
          <p contents-hash="dd461904c47d03ce19f4b5b7f406078577c3b30c78cc6bbf77f980258a270fbc" dmcf-pid="KH3lJhUl19" dmcf-ptype="general">아울러 최근 제기된 인사 검증 문제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라며 여론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cfc7d638b090676ff2660d307d047e9f2fd58b7f5af7be3dc3e944ba784613" dmcf-pid="9X0SiluSYK"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p>
          <p contents-hash="fe23d2ea6777b8d280669c959eb18fedb7e687801bc67d763a47548a1af51ab7" dmcf-pid="2ZpvnS7vY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p>
          <p contents-hash="9338e09da5ad3769301c66ab4b3e69bc98671aa0a0aba8691b236dda83ffee98" dmcf-pid="V5UTLvzTX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경미]</p>
          <p contents-hash="0c7f169bcfb9997a367c28c3e522d11ee9eaa3e8e1ddcb96a2ff12328410ff0e" dmcf-pid="f1uyoTqy5q"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06c68036c2b1f9814d5dd50464bd837379fdea6111dd1c7bde8e4c1cd528c953" dmcf-pid="4t7WgyBWHz" dmcf-ptype="general">장보경(jangbo@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