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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구 향하는 의정 갈등…'의사 집단행동→선처' 반복은 숙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5-07-25 16: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대생 8월 복귀안 발표에 이어 전공의 복귀 논의도 본격화<br>막대한 상처 남긴 의정 갈등 1년 5개월…후유증 극복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giPkHE5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f2736d773a1526964208212ba1cc3737d1ae31a7c4748c2c8ff00c8b9bc6ad" dmcf-pid="6QanQEXD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대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7.23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514hjyo.jpg" data-org-width="1200" dmcf-mid="VEJMVaTN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514hj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대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7.23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befb971d0ac73aded543e2b158f84fc98e5775f7189e45e539e7e20359be26" dmcf-pid="PxNLxDZwG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다혜 기자 = 의대생의 학교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1년 5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도 끝을 향하게 됐다.</p> <p contents-hash="85dfdf5c1054acfea7accff8c0144f99d24f1c6f809c1944af901dc1ff1d24a4" dmcf-pid="QMjoMw5rX2" dmcf-ptype="general">8월 의대생 복귀에 이어 9월 전공의들도 돌아오게 되면 지난해 2월 의대 2천 명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도 메워지게 된다. </p> <p contents-hash="d5b72f85bed83bbf1bb0f99a098a3d2732e56956a0c87a0acc1a12577d1fc104" dmcf-pid="xVJMVaTNY9" dmcf-ptype="general">그러나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의료 현장 안팎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반복되는 고리를 이번에도 끊지 못한 점은 또 다시 숙제로 남았다.</p> <p contents-hash="5ef8616cd0cd830d0dc376b2aafa7e8c0a8463282d73c4ce5904821a0ae931e1" dmcf-pid="yIXWI3Q0ZK" dmcf-ptype="general"><strong> 의대생·전공의 복귀 눈앞…상처만 남은 1년 5개월</strong></p> <p contents-hash="e62fa788636b5d1b311986ed6b2c9dd3321affd1b082033f273ffe6ddbc8beed" dmcf-pid="WCZYC0xp1b" dmcf-ptype="general">25일 교육부는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여 명의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시행하는 내용의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e2c0e305b8a070a98631ddf4dda35b2fb743b9cc7fda1832306eaa8440b73c91" dmcf-pid="Yh5GhpMUZB" dmcf-ptype="general">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가 운영돼 1학기 유급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문을 열어주면서 이르면 내달 초부터 학교별로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게 됐다.</p> <p contents-hash="e166b1e179dc605f54ce5c21d5bda32bf80bc04e154265de0a06ecda24bee455" dmcf-pid="Gl1HlURu5q" dmcf-ptype="general">역시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전공의 수련협의체도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시작했다. </p> <p contents-hash="cb3b60472e02a10bda59fa8f02c5da0a477fc96ed930ab7cf2128169c41c5276" dmcf-pid="HStXSue7Yz" dmcf-ptype="general">논의 결과에 따라 상당수의 전공의가 9월에 하반기 수련을 재개하면 1년 5개월간 지속된 초유의 의료 공백이 마침내 메워지게 된다.</p> <p contents-hash="486c1bea1f474c269d2f765ecf6e924c624ad315fd1eedcd4b8605e5875e16f9" dmcf-pid="XvFZv7dzt7" dmcf-ptype="general">장기화한 의료 공백은 의료현장 안팎에 상당한 상처를 남겼다.</p> <p contents-hash="0c6896a83215d6d5e9896971c0d4a008fcaa08c5268973c92830437f15f84eef" dmcf-pid="ZT35TzJq1u"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집단사직 직후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의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1천207건에서 600건으로 반토막이 났다.</p> <p contents-hash="6b20022592ac1e585a49222b9374377559d6a8cbd81e9673294e7e46e80516c1" dmcf-pid="5y01yqiBGU" dmcf-ptype="general">사직 후 6개월간 주요 암 수술 건수도 20%가량 감소했고, 응급실 근무 인력이 줄면서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도 심화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0fb7205d0194be639b29b66ad5dc5add42cea7389b590cdae63f98eea8d620" dmcf-pid="1WptWBnb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712mnmj.jpg" data-org-width="1200" dmcf-mid="fzBu5fj4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712mn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60390a47af8576af56a58651a3f8dfc1c6f0ed7ae824e58553e486484b812e" dmcf-pid="tqQ4qJIiG0" dmcf-ptype="general">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건강보험 재정과 예산도 상당 규모 투입됐다.</p> <p contents-hash="9a59e772c4cb348286e57c79e03ad0530b0a5d31c1dcf0402374503e9d3a4431" dmcf-pid="FBx8BiCnt3"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후 지난해 2∼12월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등을 위해 투입된 재정은 건강보험과 일반 예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등을 합쳐 3조5천363억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08c87f90561b23bf2db3fb4f15a8dc0cb13236b92c759cb68d5564ccca15799f" dmcf-pid="3bM6bnhLGF" dmcf-ptype="general">건강보험에서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급여비의 일부가 올해 정산되긴 했으나 올해 1∼6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등에 3천억원가량이 추가로 투입됐다.</p> <p contents-hash="7e501a2e9395accb9e711e7303048fb4c0ffc4fe2fb13cc36299639a2f0317cf" dmcf-pid="0KRPKLloZt" dmcf-ptype="general">작년 국립대병원 10곳의 적자가 전년의 2배가량으로 늘어나는 등 병원 경영도 악화했다.</p> <p contents-hash="d05b85783eee42a8f0526e51b22a6d8f808506e6ed48de06d5076e281e763a02" dmcf-pid="p9eQ9oSgY1" dmcf-ptype="general">의사와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져 올해 초 국시에 합격한 신규 의사는 작년의 8.8%에 그쳤고, 전문의 시험 최종 합격자도 전년의 5분에 1에 못 미친다.</p> <p contents-hash="3fd619cc6590c0d4604322e7ed9767e8ec43ff55829499bd4ef18400d79ac318" dmcf-pid="U2dx2gvat5" dmcf-ptype="general"><strong> 병원·학교 후유증 극복 관건…"정부가 또 의사 못 이겨"</strong></p> <p contents-hash="27215f575a05b27afef002f7a5a7aa3f06bbab63dea83ccca9d205d80fc81d2d" dmcf-pid="uVJMVaTNYZ" dmcf-ptype="general">의대생, 전공의 복귀로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긴 했지만 극복해야 할 후유증도 상당하다. </p> <p contents-hash="b655495c474d21e3b5184c6f9b859098adc734b210b33219aeeede9d2584b45b" dmcf-pid="7fiRfNyj1X" dmcf-ptype="general">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과 현장에 남았거나 조기에 복귀한 이들 간의 갈등도 이번 사태가 남긴 큰 상처다. </p> <p contents-hash="3e2e8b1c901801fdd247252fd6f1a07fc6a2120a2f141fdb34bdb1e9d29ff8aa" dmcf-pid="z4ne4jWA5H" dmcf-ptype="general">남은 전공의, 의대생들을 공격하는 블랙리스트 등이 유포돼 큰 피해를 줬고, 게시자가 구속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eee011aedd497c0e3cecf4fb7b1ea4eea01c86ca1437b752cddfa415cb17a98" dmcf-pid="qNIrNTqyZG" dmcf-ptype="general">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정부와 대학이 이번 복귀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기복귀생에 대한 보호였다"며 "대학들과 기복귀생 보호방안을 철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9eb7e3b06ae3bbbd40bfac261bfb60e962c5c65245cadd8d69da5b055be706" dmcf-pid="BjCmjyBWtY" dmcf-ptype="general">기복귀자들 보호와 형평성은 전공의 복귀 논의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2e26ac5b8854c1dab43f52fb041640fe5adbfe3dd89bc3f8587234d66b6b54" dmcf-pid="bAhsAWbY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공의 복귀 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왼쪽부터),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7.25 [공동취재]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927xvdr.jpg" data-org-width="1200" dmcf-mid="4LjoMw5r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927xv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공의 복귀 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왼쪽부터),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7.25 [공동취재] cityboy@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51e9521c753bcf450861e3517193c5aeea11ff1350551e9fbf2eb4b0c5167e" dmcf-pid="KclOcYKGXy" dmcf-ptype="general">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전공의 복귀 이후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과제다.</p> <p contents-hash="bb3f94b477e894e537d8406bc70824930daf011a7cd699b999a57598ccc5da64" dmcf-pid="9kSIkG9H1T"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또다시 정부의 특례성 조치로 끝났다는 점은 향후 의료 정책 추진에서 이런 사태가 재발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숙제다. </p> <p contents-hash="7e9e043b5e09a783bdac10be2d8799c4f62e257c37814ceeb38d85ebad47018a" dmcf-pid="2EvCEH2XYv" dmcf-ptype="general">2000년 의약분업 사태나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도 의사 집단행동과 정부 선처가 반복됐다. 이번에도 정부는 '선처는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의대 증원 2천 명을 되돌린 데 이어 학칙을 바꿔가며 의대생 복귀를 허용했다.</p> <p contents-hash="9b36e6963cbfb68be383aa3c967faa7dc36a95569085afe708ba0a5777907778" dmcf-pid="VDThDXVZGS" dmcf-ptype="general">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며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국민에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93d78cfd04d8eb4524d81d67d3ac9c9d429d4a939cd679931e862fffa346a97" dmcf-pid="fwylwZf51l" dmcf-ptype="general">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법령 내에서 형평성 논란 없이 복귀하는 의대생을 지원해준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조치와 재정 지원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23caad87eb18873299e7101cc7f21c5c67350bec97ba33487774232bdd0911" dmcf-pid="4rWSr541Xh" dmcf-ptype="general">안 대표는 "의사 배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배출 공백은) 의대생이 집단휴학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전공의 등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오래 할 때마다 똑같은 논리로 복귀시켜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1c989dab5faf2b061f7a9c8357bcd3e79a10c3d2f48ed78f9df79ca93468698" dmcf-pid="8MjoMw5r5C" dmcf-ptype="general">mihye@yna.co.kr</p> <p contents-hash="37c8266279beebc75015913bc6d81d3baa44eb7492a7f760b53b6f5143d02f99" dmcf-pid="PecaemtsZ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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