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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구 향하는 의정 갈등…'의사 집단행동→선처' 반복은 숙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5 16: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의대생 8월 복귀안 발표에 이어 전공의 복귀 논의도 본격화 막대한 상처 남긴 의정 갈등 1년 5개월…후유증 극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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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대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7.23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514hjyo.jpg" data-org-width="1200" dmcf-mid="VEJMVaTN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514hjy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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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7.23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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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다혜 기자 = 의대생의 학교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1년 5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도 끝을 향하게 됐다.
 8월 의대생 복귀에 이어 9월 전공의들도 돌아오게 되면 지난해 2월 의대 2천 명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도 메워지게 된다. 
 그러나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의료 현장 안팎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반복되는 고리를 이번에도 끊지 못한 점은 또 다시 숙제로 남았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눈앞…상처만 남은 1년 5개월
 25일 교육부는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여 명의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시행하는 내용의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가 운영돼 1학기 유급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문을 열어주면서 이르면 내달 초부터 학교별로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게 됐다.
 역시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전공의 수련협의체도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시작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상당수의 전공의가 9월에 하반기 수련을 재개하면 1년 5개월간 지속된 초유의 의료 공백이 마침내 메워지게 된다.
 장기화한 의료 공백은 의료현장 안팎에 상당한 상처를 남겼다.
 지난해 2월 집단사직 직후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의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1천207건에서 600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사직 후 6개월간 주요 암 수술 건수도 20%가량 감소했고, 응급실 근무 인력이 줄면서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도 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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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712mnmj.jpg" data-org-width="1200" dmcf-mid="fzBu5fj4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712mnm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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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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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건강보험 재정과 예산도 상당 규모 투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후 지난해 2∼12월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등을 위해 투입된 재정은 건강보험과 일반 예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등을 합쳐 3조5천363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에서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급여비의 일부가 올해 정산되긴 했으나 올해 1∼6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등에 3천억원가량이 추가로 투입됐다.
 작년 국립대병원 10곳의 적자가 전년의 2배가량으로 늘어나는 등 병원 경영도 악화했다.
 의사와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져 올해 초 국시에 합격한 신규 의사는 작년의 8.8%에 그쳤고, 전문의 시험 최종 합격자도 전년의 5분에 1에 못 미친다.
 병원·학교 후유증 극복 관건…"정부가 또 의사 못 이겨"
 의대생, 전공의 복귀로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긴 했지만 극복해야 할 후유증도 상당하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과 현장에 남았거나 조기에 복귀한 이들 간의 갈등도 이번 사태가 남긴 큰 상처다. 
 남은 전공의, 의대생들을 공격하는 블랙리스트 등이 유포돼 큰 피해를 줬고, 게시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정부와 대학이 이번 복귀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기복귀생에 대한 보호였다"며 "대학들과 기복귀생 보호방안을 철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복귀자들 보호와 형평성은 전공의 복귀 논의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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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공의 복귀 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왼쪽부터),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7.25 [공동취재]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927xvdr.jpg" data-org-width="1200" dmcf-mid="4LjoMw5r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55548927xvd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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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복귀 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왼쪽부터),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7.25 [공동취재]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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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전공의 복귀 이후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또다시 정부의 특례성 조치로 끝났다는 점은 향후 의료 정책 추진에서 이런 사태가 재발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숙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나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도 의사 집단행동과 정부 선처가 반복됐다. 이번에도 정부는 '선처는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의대 증원 2천 명을 되돌린 데 이어 학칙을 바꿔가며 의대생 복귀를 허용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며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국민에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법령 내에서 형평성 논란 없이 복귀하는 의대생을 지원해준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조치와 재정 지원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의사 배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배출 공백은) 의대생이 집단휴학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전공의 등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오래 할 때마다 똑같은 논리로 복귀시켜주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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