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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계엄 고통 배상하라"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5 1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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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5WkhBqiB7I"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5a43b5bb88a618000b3f21eb6c18faff82fc0b253244b857e5dbef255f028716" dmcf-pid="1YElbBnb7O"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도 계엄이 위헌·위법했다고 첫 판단을 내리며, 계엄을 지켜본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봤습니다.<br><br>전국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단 예상이 나오는데 오늘(25일)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수천만원을 들여 비밀 사우나를 지은 정황이 포착됐고, 영치금이 없다던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8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37795813c20a447b164e60b9a9b7c9a88484ed533aa4df33b3b4edc9c3c2b362" dmcf-pid="tGDSKbLKUs" dmcf-ptype="general">먼저 판결 소식부터 조해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FkxgGYKG7m"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b58556a478f8fdb5f0d020bf8249b551a016e633f0f2c4497020962375c27ed0" dmcf-pid="3EMaHG9Hpr"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3일 밤 보통의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민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비상계엄을 마주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322ddae9602fb0a1407dabd1ecb32cc2af337a06cb1c9256104cea192efae0" dmcf-pid="0DRNXH2XUw" dmcf-ptype="general">[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p>
          <p contents-hash="7957d38462c364edfd2e4b677ba7f92f5af02f5a03020fa8beb3e77f453bc0c7" dmcf-pid="pwejZXVZpD" dmcf-ptype="general">곧바로 너나할 것 없이 계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e61c7476e57a86b9ca2ea126a7dd9308fabe1a90a044f9571f1b85bd55967adf" dmcf-pid="UrdA5Zf5zE" dmcf-ptype="general">[서울을 80년 광주로 만들지 마세요!]</p>
          <p contents-hash="cff7e29751e2beb0fcbe9d38a1082ad6e6b0c4efd206bc69490cda483ca8eac4" dmcf-pid="umJc15410k" dmcf-ptype="general">[계엄 해제! 계엄 해제!]</p>
          <p contents-hash="425b652be1404f71e5c289157f33dbfcb5e576df311e3e8bbaa45fdcb0b4fde7" dmcf-pid="7sikt18t3c"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은 뒤늦게 '호소'란 단어로 포장했지만,</p>
          <p contents-hash="f0744d5c4192c3a739d13d52c92e3087abe87714e25ca6fbb92ec75f77f51eaf" dmcf-pid="zOnEFt6F7A" dmcf-ptype="general">[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p>
          <p contents-hash="af60354af29b7336292f3bfc134f83f8f43c641e257fe2df9e2497cbf7770934" dmcf-pid="qILD3FP3Uj" dmcf-ptype="general">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ccaea3398183708a71652a39ea5d47059e495d2321c0158e12c1e0e306ec8cc8" dmcf-pid="BuTtRMrR3N" dmcf-ptype="general">그 중 104명은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afccb1a9aeae8f2bccd8104b6ae6d7a0378941adef196f4a0eafde970b8f349b" dmcf-pid="b7yFeRmeua" dmcf-ptype="general">법원은 오늘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contents-hash="451b0533d7ec020abac012118c6f093c36cb072cef6d00155053bf33e6d203a1" dmcf-pid="KzW3desdUg" dmcf-ptype="general">우선, 법원은 '비상계엄은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a1e95857f36da45cbcf2e2f301c5cace74fc83399188fcb7bb32a6bdb1f724" dmcf-pid="9qY0JdOJ3o"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29f89fa3f366c67506ec68d7454816c1fcbe147b4e57db9e8ed30e88d2d159a" dmcf-pid="2BGpiJIi0L" dmcf-ptype="general">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p>
          <p contents-hash="7fa3f53f989b1b14b834527c653f1f3d7573d0554edc445981cfcd17431dc04e" dmcf-pid="VbHUniCn7n" dmcf-ptype="general">판결을 한 이성복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0d39386cc562b7254c1932d04a7014791fa4825bde442eae1a593ece123d43" dmcf-pid="fKXuLnhL7i" dmcf-ptype="general">소액 사건에선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설명을 길게 담았습니다.</p>
          <p contents-hash="818f2c2697e922c6e3a1147bb189c1f1d7cd01070160b92c8d30901ed4080f95" dmcf-pid="49Z7oLlo0J" dmcf-ptype="general">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송의 부담을 지우기 위해 시민 측이 질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467384e2e69ebbf885ab5d1a3d771cb9d824bb51b4b4615957d8d20d4d4323" dmcf-pid="825zgoSgu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정작 변론에는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9843239b0d59c27b3af780c7e702b2c40d919c779c7c4a030f72fa6f7e9afab3" dmcf-pid="60lZQPEQz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이정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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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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