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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에 ‘5500억 투자’ 덜컥 약속한 일본, 벌써 후폭풍?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6 15: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7L4znbNJ">
          <p contents-hash="fc5e40db490830d46ca988c46bcce3febe66ae3c946d673a9da5ad52c0e8da73" dmcf-pid="0Lzo8qLKgd" dmcf-ptype="general">상호관세를 15%로 낮춰 타결한 미·일 무역 협상이 나흘 만에 일본 내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라 할 수 있는 ‘5500억달러 대미투자’에서 양국이 벌써부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우려할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04edf0ae2ce578a6b96219569b08c29913c6d54d362370810335445624ed5c4d" dmcf-pid="pabNQKaVce" dmcf-ptype="general">26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날 여야 당수 회담에서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야당 쪽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 관한 공동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6e72bf0518a9e2895967a920361357e47d51a4b294a3b4608ab32adef931c8" dmcf-pid="UNKjx9Nfj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6/segye/20250726150750328fztn.jpg" data-org-width="512" dmcf-mid="43tgx9Nf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6/segye/20250726150750328fz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7486d98f6bcc6a02021b23d30a2c2ee3af49cbdf454be1be5dea74b25b3e05d" dmcf-pid="uj9AM2j4cM" dmcf-ptype="general">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회담 후 취재진에 "위험하다는 인상이다.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e328e3a7f18f2ed4320db39a023c7b2df966a9186bcbcccb2357f97a522fbf66" dmcf-pid="7A2cRVA8gx" dmcf-ptype="general">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그런 협상이 있나. 아무것도 아직 확약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 뒤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이 내놨던 긍정적인 평가도 철회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a966a664fa90f3c30e78ab328585d653446a449dab9e69606e28802a6247a40" dmcf-pid="zcVkefc6kQ" dmcf-ptype="general">관건은 이번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일본의 대규모 투자 약속이다. 이 내용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는데, 이를 확인할 공동 문서가 따로 없다는 사실은 향후 불확실성과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7344e96bdd669c79dbfde2064a3d92747f9b6eb7a75eb513fdaa851fef1512" dmcf-pid="qkfEd4kP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6/segye/20250726150750514nauj.jpg" data-org-width="512" dmcf-mid="85TxK0Ru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6/segye/20250726150750514na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31347a89f15f83bc76180558942bb8ff0fb34337c39f1465839dbf9912ee91a" dmcf-pid="BE4DJ8EQN6" dmcf-ptype="general">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dc28a5d44d3c94a626eae812f14c240af96f8628e81bb5b177d12f027cf4c876" dmcf-pid="bD8wi6Dxa8" dmcf-ptype="general">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23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24c2d09abe44fd23b5b959124c0b03ea4c6589062d04d9d13d82dc711953a1" dmcf-pid="Kw6rnPwMa4"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본 측 설명은 다르다.</p>
          <p contents-hash="347c7aeefbabde29e6a76f1bb294ae47ac4236e5932f2ffdf8c7c0f0df684135" dmcf-pid="9rPmLQrRNf" dmcf-ptype="general">협상 타결 직후 이시바 총리는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등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설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3f7f8dbb0be3de777c07b5e6678f4827ff7528a70c5eca8ee005a16a8a7a835" dmcf-pid="2mQsoxmejV" dmcf-ptype="general">일본이 전날 공표한 합의 내용 개요에는 이익 배분과 관련해 "출자 시 쌍방이 부담하는 공헌도와 위험도를 근거로 1대9로 한다"는 표현도 있다.</p>
          <p contents-hash="f05aee7ac9e77265a4f92c80b9d63021e77d686a9b6f246614e6f22e72e046cc" dmcf-pid="VZc5CkZwj2" dmcf-ptype="general">일본 측 협상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자민당에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민간 기업이 계약 베이스로 결정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애초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252984c434af5a4afed41b33e9307fe1ea53b16424c4025f132713554f323a6c" dmcf-pid="f5k1hE5rA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출자 비율이 이익 배분율이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5500억달러 틀 내에서 출자 형식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한해 이익 배당이 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66224815d3b25c10f8f34f3ca9ef465ae0fa94ab65bf31bc44129d37678d0ae" dmcf-pid="41EtlD1mgK"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융자는 이자를 받는 금융 거래이고 융자 보증은 보증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일본은 전체 5500억달러 틀 내에서 출자액 비율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c3d9ca1c95c12bc814167b49088c2074911744d4e8dca2da7cf750a0452f53c9" dmcf-pid="8tDFSwtsAb"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 국가가 낼 금액은 수조엔 전후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d7a32012a113fc5f6b7d705fff71a971671f3aa7b72a5f3344b0245bc70ce5a" dmcf-pid="6Fw3vrFOkB" dmcf-ptype="general">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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