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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법인세 인상, 기업 목줄 죄는것…소비쿠폰 물가 상승 폭탄으로 되돌아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6 16: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석대변인 논평…"정치적 논리로 경제 다뤄선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7mQKaVX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97c03548bc46ccb5cc272c7dd6889728eb02f58799d210b4fe90c22e0119aa" dmcf-pid="1Izsx9Nf5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6/dailian/20250726153143166nkut.jpg" data-org-width="700" dmcf-mid="ZZIP5vBW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6/dailian/20250726153143166nk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62e6f9a3ddec153f81f1e50fba097c0db446720603fd949c51a7891b57ad77" dmcf-pid="tCqOM2j4G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fc76c8684fd81f1c8b8b659332fe43edd1c442eba2b38876c553f5109f329b" dmcf-pid="FhBIRVA8ZX"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논의된 바 없다'던 대통령실에서 느닷없이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p>
          <p contents-hash="91d0eb8e02d2b23086382496f253b0565370fe18ed61752b3c719ea6f277c333" dmcf-pid="3lbCefc6XH" dmcf-ptype="general">최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며 "불과 며칠 전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다가 느닷없이 법인세 인상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1faac6103d6275339ac533fc25d751107e91b8440079c35ffafa9388a8160e" dmcf-pid="0SKhd4kPH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재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인상 압력, 중국의 경제 둔화, 글로벌 규제 강화와 더불어 내수시장 둔화와 원가 상승 압력, 노동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4242984b53f473975c16c23b87110afabe06c2412c644efb97b202333bd727a" dmcf-pid="pv9lJ8EQ1Y" dmcf-ptype="general">이어 "법인세를 올릴 경우 단기 재정수입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은 위축되고 국민들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afdfd95a0dfd8733b767e1b6d57f24ba2e6c23b6ae6740e936bc59a58e77743" dmcf-pid="UT2Si6Dx1W" dmcf-ptype="general">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필요를 밝히며 '지난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세수가 과도하게 부족했다'며 마치 이전 정부의 실책인 것처럼 책임을 돌렸다"며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그동안 기업에 큰 부담이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8cdbcf45e64acd4475e9e0b441c21bc65a5cd1e09aa033d0573d57d59174876" dmcf-pid="uyVvnPwMYy" dmcf-ptype="general">그는 "이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지난 2022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p) 인하하고 세율 구간 단순화 등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72906251624ea1608f33900aab6a63b1d8046e4db10ed50a319a3e8433ddbde" dmcf-pid="7WfTLQrRYT" dmcf-ptype="general">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하지만 실상은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17d59060166a157f32389d732a9487c316cb4fd8114c4a25aebf95a95611201" dmcf-pid="zSUw6Bo95v" dmcf-ptype="general">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원의 소비쿠폰이 오히려 물가 상승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좌파 정부의 선심성 예산 살포에도 정작 내수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서민들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a6bd8d1b4dff93bfd4d6e1c7f5ca389af44ee0a5dd449ba046977521f807c0b" dmcf-pid="BT7mQKaVZl" dmcf-ptype="general">그는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위한 행정비용만으로도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원, 인건비 172억원, 시스템 구축 및 취득비용만도 91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61f8953b624c0db4ef5543702ee91b8e955014bd179423296cc2adfb6adc915" dmcf-pid="byzsx9Nf5h" dmcf-ptype="general">아울러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 물자 강화, 저온 창고시설 확충, 유통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공짜 점심은 없다"며 "지금 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는 것은 정부와 여당뿐인 듯 하다"고 날을 세웠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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