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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규에 따름’ 불투명한 근로조건…천하람, ‘급여투명화법’ 예고 [법리남]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7 06: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투명한 근로조건으로 ‘현행법’ 사각지대 발생<br>천하람 “근로조건 공개로 구직자들 합리적 선택”<br>“기업, 계약 포기·억지 계약 비용 감소…인재 매칭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cO0D1mgH">
          <div contents-hash="79cf0ceec0d47e83926c93d83d4a3977e7e65667a677d3d72ff92d6a09185933" dmcf-pid="1ckIpwtsAG" dmcf-ptype="general">
           <span><span><em><strong>#[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strong></em><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da606542f81efa3c649899369657cbee6d4011ea4ece1ae87457ad4efe90f1" dmcf-pid="tkECUrFO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kukinews/20250727060235560vkad.jpg" data-org-width="658" dmcf-mid="ZaLkXaWA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kukinews/20250727060235560vka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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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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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구인구직 시장에서 연봉을 ‘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으로 표현해,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우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을 변경을 금지할 뿐, 구체적인 정보 기록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br><br>27일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작성한 경우가 60% 이상으로 파악됐다.<br><br>이 경우 구직자가 모든 채용과정을 넘긴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하게 된다. 예상 밖의 근로조건이 나오면 계약을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이행하게 된다. 사실상 사측이 정보의 우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셈이다.<br><br>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후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명확하게 근로조건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안의 사각지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br><br>미국과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은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범위와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급여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이 같은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br><br>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br><br>법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16조2(채용광고 시 근로조건의 명시)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범위와 근로시간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br><br>또 제19조 근로조건 위반과 제116조 과태료 항목에 해당 조건을 추가해 손해배상 청구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br><br>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각 회사가 ‘내규에 따름’, ‘면접 후 결정’ 등으로 연봉 정보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이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br><br>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근로조건을 사전 공개하면 구직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구직할 수 있다”며 “근로조건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줄어든다”고 말했다.<br><br>아울러 “기업에서도 계약 포기나 억지 계약을 줄여 채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적합한 인재와 기업 간 매칭이 증가해 전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향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span>
           <br>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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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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