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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방침···“혐의 대부분 부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7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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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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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2dabaabdd518310b7c50650d7194846f05697550dbe5e109ae8af7bf270f43" dmcf-pid="GfuPdQrR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7/khan/20250727181841810juon.jpg" data-org-width="1100" dmcf-mid="xoJxrcXD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7/khan/20250727181841810juo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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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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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56b269a85a50d910faef9ff89190d17e2dbf431da8de721bd32377e486892cb" dmcf-pid="H47QJxmela" dmcf-ptype="general">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3efd3fa70643c38c04019ba7be9cdbbdf3781084d19931e8d2273769d95206d8" dmcf-pid="X8zxiMsdSg" dmcf-ptype="general">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팀은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p>
          <p contents-hash="53e93ea30483d68b106b099ee70ff4d4ac38772eaa276af1a47f98ad54347e38" dmcf-pid="Z6qMnROJlo"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d3be5b5bb804ea123e846728ec94e2e33226813a990a2391e01ddeb647cc68e1" dmcf-pid="5PBRLeIiyL"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05ca6e4add8e85ab1c5f7df0b443c5fbe8bfbfc843a1eb2640bc363dd57686a8" dmcf-pid="1XhtuFxpvn" dmcf-ptype="general">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p>
          <p contents-hash="f098529f9137f9c4d53be026f3c671a790e5bf1335ac29fda11a66526cb9cc1b" dmcf-pid="tZlF73MUCi" dmcf-ptype="general">두번째는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주장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실제 적극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p>
          <p contents-hash="59dcac331725ed98e635b6be797cf3284a72a58037156108fe580d8e74516869" dmcf-pid="F5S3z0RuTJ" dmcf-ptype="general">세번째는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p>
          <p contents-hash="ea83d36671ea85e4235ed4038889e57ba64ed94d99cf1393bcf17d93d7aa7c0d" dmcf-pid="31v0qpe7Td" dmcf-ptype="general">네번째는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와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한 의혹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p>
          <p contents-hash="173be7a185ffaa118226042a39235f4f189ce40ba534ae9939db38ac2fa773eb" dmcf-pid="0tTpBUdzCe"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불법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기소한 데 이어 두번째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p>
          <p contents-hash="02551dede4b0b304ab480313fe5278804c18d1f39df1d831c379a079f7e8a418" dmcf-pid="pFyUbuJqWR"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c081aaf3eb8fcacc3b451ac8ae5cbba6c94a72cd75ce5ad465d24b0ff61fc8f2" dmcf-pid="U3WuK7iBSM" dmcf-ptype="general">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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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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