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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쌀·소고기 수입 확대’…전남 농축산 직격탄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5-07-28 18:55: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세협상 품목에 농축산물 포함<br>지역정치권 “전남 큰 타격” 반발<br>개방 반대 성명·천막 농성 돌입<br>김 지사 “美 이익 위한 도구 안돼”<br>대통령실 “양보 폭 최소화 노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Bou1VA8G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5e3753ea502a4086055d136f51f22434044c080024b5953e83de5e4462e261" dmcf-pid="Vbg7tfc6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왼쪽)과 오미화 의원이 28일 전남도청 앞 농성장에서 정부의 쌀·소고기 등 농업추가개방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551725-bDDlA7g/20250728182821719uibt.jpg" data-org-width="620" dmcf-mid="KpjB06Dx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551725-bDDlA7g/20250728182821719ui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왼쪽)과 오미화 의원이 28일 전남도청 앞 농성장에서 정부의 쌀·소고기 등 농업추가개방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0db3dca3b616b7dec8f45aa4fb5c99385d28951848ca0f63b1c660a5908d81" dmcf-pid="fKazF4kP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상호 정무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551725-bDDlA7g/20250728182822961gibq.jpg" data-org-width="620" dmcf-mid="9ljB06Dx5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551725-bDDlA7g/20250728182822961gi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상호 정무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36a49e3cae4c8a90b25cde640549ecee4ff33f74735209a37ef44cae0df87f1" dmcf-pid="49Nq38EQH2" dmcf-ptype="general"> 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한우 축산두수도 많아 미국산 쌀·소고기 수입이 확대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div> <p contents-hash="22dbf197c1c43635ea4d41040fca3c83f47905de28c0583f4eb535e318e9fc1d" dmcf-pid="82jB06Dxt9" dmcf-ptype="general">2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시안인 8월1일을 앞두고 미국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b2c7761bc6853a7b9d0215c1e88b6ad94b15ecc3542d87591809fccb438977be" dmcf-pid="60R1WznbtK"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동안 쌀과 30개월 이상 소 등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아왔지만 이날 대통령실이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세며, 농축산물 개방 요구 또한 사실이다”고 밝히면서 쌀·소고기 개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p> <p contents-hash="c078af5286f19373fef5973b55a5092466e97d48dd9c73f5d8b2e7abd5d494b0" dmcf-pid="PpetYqLK5b" dmcf-ptype="general">미국은 현재 30개월령 이하로 제한된 자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의 철폐와 함께,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딸기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 쌀 수입 물량 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944ea5a04b9e6eb53a5059076c13bd059a09e1ee985b06be7e5795933481eae" dmcf-pid="QUdFGBo9XB" dmcf-ptype="general">미국 측은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가에 대해 “이는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하며 사실상 미국산 수입을 거부한 나라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전했다.</p> <p contents-hash="5be8a3d03ea244d23ad3f96967c116823e959fc482817cfd555e11f5fe2b6f0c" dmcf-pid="xuJ3Hbg2Yq" dmcf-ptype="general">쌀 수입 물량 확대의 경우 더욱 복잡하다. 한국이 기존 쌀 수입 물량 약 77만 톤 중 일부를 중국과 베트남, 미국, 호주, 태국 등과 국제협약을 통해 5개국 수입 물량을 국가별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8119e7f549d2745c462a6dd7b425237514a2f4cef2ea1b56795ee616a1c58526" dmcf-pid="ycXadrFOXz" dmcf-ptype="general">미국 측이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요구할 경우,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세계무역기구(WT0) 조약에 위반된다. 현재 미국 쌀 수입량은 32.4%로 중국에 이어 가장 많다.</p> <p contents-hash="20567287308bde5e86d2937025729fbaa98bb07a8ee2f1bcc39661ec7dfb2f93" dmcf-pid="WkZNJm3IY7" dmcf-ptype="general">이에 쌀 생산량과 축산 두수 모두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나 쌀 수입이 확대될 경우 지역 농축산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2046daa5d45f06831a70b7463b4e913d16f2109a462e1c6ecf3e02f3338b40b" dmcf-pid="YE5jis0CZu" dmcf-ptype="general">2024년 기준 전남의 쌀 생산량은 약 70만9000톤으로 72만4890톤을 기록한 충남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축산 두수도 57만4033마리로, 경상북도 다음으로 가장 많다.</p> <p contents-hash="020202ffd5a79547b07fb1c057c4a8b6b27042d609166d93a249a6d648bc90af" dmcf-pid="GD1AnOphYU" dmcf-ptype="general">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d106f713a5b8620ae131ffdacfcc7f57163792f98827b72a4addbc3e9d8a675" dmcf-pid="HwtcLIUlZp" dmcf-ptype="general">도의회는 “2024년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4.1% 감소했으며,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는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e7d30a32d930275e19a693f4aa31d8d9cd63eb7bbb8ab72321b5fadab174c84" dmcf-pid="XrFkoCuSG0" dmcf-ptype="general">진보당 소속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은 이날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 반대’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p> <p contents-hash="507dec5a902535cb4f791819487e9823094c7429ac97d951186b1684e0a58295" dmcf-pid="Zm3Egh7vZ3"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며,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입 추가 개방을 협상 테이블에도 올려서는 안 된다”면서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cb67cb3eb43970165d7046d7bedb49562cfa2fe45ebde55c5619dbdb7138923" dmcf-pid="5s0DalzTtF" dmcf-ptype="general">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 산업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1f1dc6fed7fe45340d0fc1468a4c9f936243c9d3e01c3931da1701cc069a707" dmcf-pid="1OpwNSqyGt" dmcf-ptype="general">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30여 년간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감내해 온 결과는 식량 자급률 하락과 농가 부채 증가, 그리고 농촌 공동화였을 뿐이라는 뼈 아픈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통상협상에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f306a25f480d91d74608dfd440cb30ca27009092a903a6e34cd5bfa3ddb4eb1" dmcf-pid="tHfyItQ0Z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는 사실”이라며 “다만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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