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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尹과 계엄공모 이상민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 혐의(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5-07-28 21:58: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지시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불법 비상계엄 공모·방조 혐의<br>내란특검, '평시계엄 주무부처는 행안부' 판단…"범죄 중대·증거인멸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2jC2W9H1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6f8502fb0dd728dba7f522cf40e8d3fb3778e1f13a2407faa53512afc8666b" dmcf-pid="3VAhVY2X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특검 조사 출석 위해 고검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25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yonhap/20250728214932700tidt.jpg" data-org-width="1200" dmcf-mid="5FfiHjGk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yonhap/20250728214932700ti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특검 조사 출석 위해 고검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7.25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0b2dacd2a2f81d516b0a5e2d221fdbb3a696b6ce1be12261a140c72ea4f80a" dmcf-pid="0fclfGVZts"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장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p> <p contents-hash="e90f5a293ffe681e914348853e3f833efc59b0939b67b3a02873b79a36c3eae0" dmcf-pid="pyKRyoTN5m" dmcf-ptype="general">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더 나아가 산하 외청인 경찰청, 소방청에 불법적인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42b3739df21b1f4392cd3d2dfa7fcd6cab3345e1efc255ac3fcc92b95bdf90ac" dmcf-pid="UW9eWgyjGr"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bfa4afd15b34578fada7c6fd4af8121b5e62fbb8a4d7d729c51149694ee597e" dmcf-pid="uY2dYaWAZw" dmcf-ptype="general">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p> <p contents-hash="b24a1aa2eed6a66a44a493763491ce1f101049e65fbd25ea6e68992ac7c5199b" dmcf-pid="7GVJGNYctD"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p> <p contents-hash="5aac7d26c4c457f23b116b2dabd45846947faada561da4d4a96c0c967fcf41ef" dmcf-pid="zHfiHjGktE" dmcf-ptype="general">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p> <p contents-hash="4385a528ba37761f0ae79737cfd96cc3ed52a42bcec2c1551a6b822a145f3924" dmcf-pid="qX4nXAHE5k"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는 전시·사변이 아니었던 만큼,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6858b633b9541a4dbb014e296d94e65b3a9c5643147358051c975dacd66290c1" dmcf-pid="BZ8LZcXDHc"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이처럼 계엄 상황에서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한다. </p> <p contents-hash="2689a7fc36636fde7a2b841540b41a227908c6011dcdd00da14a4ff5b2f749d9" dmcf-pid="b56o5kZwXA"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e68cf0bff86d0ae5477c89d100ac1202dfebf0287b60f8a2f5ab0c1c70c07d34" dmcf-pid="K1Pg1E5r1j"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p> <p contents-hash="f6fd37d5a73db8c27d7c7f435649c76569a1988041f245e74f9ac024ed5a2a18" dmcf-pid="9tQatD1mHN"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된 데에도 이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fc206c7fd4cf96c85de168db8c98bc28ba31a3f80324640d4f9530dbb19b9e66" dmcf-pid="2FxNFwtsGa" dmcf-ptype="general">정부조직법 제34조는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로 '국무회의 서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고 국무위원에게 연락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p> <p contents-hash="9556af30861daa82314fc6eba8b382d9f3e15793eb186ea8c06fdaff73353b9e" dmcf-pid="V3Mj3rFOHg"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불참한 9명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았는데, 여기에 서무인 이 전 장관의 책임도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178ab237f1a4a7e759a1d46aba07a479bc243aea53606fc83c02f9f0241b5cd2" dmcf-pid="fD1bD8EQXo"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또한 회의록 작성 업무를 맡는 행안부 의정관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국무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데에도 이 전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8c44a0bb03903ecaf751068ecc5574443ee320e5b6a4daf3d3606efc531f34" dmcf-pid="4wtKw6Dx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yonhap/20250728214932947qnsg.jpg" data-org-width="1200" dmcf-mid="1dgsbvBW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yonhap/20250728214932947qn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mon@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a0afe359b36757352d3948a747bc2f451a5f03e96c4f4fdf282701d6c45b03" dmcf-pid="8rF9rPwMGn"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을 단순히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공모'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4666345d35e1cc966c32376c83f0dfac7f7d85008adc3c1dbb41c877cddb1bc5" dmcf-pid="6m32mQrRGi"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과 경찰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0a5de487f3c6cf2f092b844f251760accb2c99a189a2488cb13eb86d0bd25e0c" dmcf-pid="Ps0VsxmeHJ"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p> <p contents-hash="3ec5688f52322e0d9fbc105b74e692e129f49240110b8ec1c27dd8e31a00bf8a" dmcf-pid="QOpfOMsdXd" dmcf-ptype="general">실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53533262a7bfacb308a644febc2fa44d2ba9e91a942fa7070b233d178f640009" dmcf-pid="xIU4IROJ1e"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같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356e0e55be508f214d4889e3eb8a821ab1f0bf2f24863f78c6146b2175d534b" dmcf-pid="yVAhVY2XZR"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p> <p contents-hash="f217e65a6dec46783ebff3e7eafd7be8bb2bb2b51ae4b452ce2b2093dcab685b" dmcf-pid="WfclfGVZHM" dmcf-ptype="general">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도 '기수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ffaeeca42c145a69030549bca736e93f84856f40ba7c8cf8a3e8097dd74784" dmcf-pid="Y4kS4Hf5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5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yonhap/20250728214933122rpsr.jpg" data-org-width="1200" dmcf-mid="tjQatD1m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yonhap/20250728214933122rp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5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5b702ca5ae366b43b68fea45fac0be2f08815e7d5ece538f3f6d0530210fed" dmcf-pid="G8Ev8X41ZQ"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p> <p contents-hash="99eeb15f778de9898d511729a6bf7b9a9580a34b3b9281f2ced700588508ee00" dmcf-pid="HKaOKTbYYP"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p> <p contents-hash="fbf0ad26f8675b7ed45368f339282d0cd4b47739998791a2fcfbc2942046e9b1" dmcf-pid="X9NI9yKGZ6"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faeb4d0e5422a028bf65bbca0baf457236f128757f6d7115a2d4f2712d70e882" dmcf-pid="Z2jC2W9H58"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p> <p contents-hash="c5efc6da7127e9d4f856b4042bf6ec51e14c798e6971b1f95b9212ecc126b509" dmcf-pid="5VAhVY2XH4" dmcf-ptype="general">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p> <p contents-hash="264c18b9c02bdf28ff5ae84b8cfb99b88af905104fc337969f4c12552fcd140c" dmcf-pid="1fclfGVZ1f"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사흘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p> <p contents-hash="41adc691754d8c005c0ec65d2c6dfcab20d222599763941fe9b328a13879e197" dmcf-pid="t4kS4Hf5ZV" dmcf-ptype="general">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p> <p contents-hash="f5a7f888bd38c69b4ba9be2f8a7050c8278322f1bfbdbe3927bbd61b95921346" dmcf-pid="F8Ev8X41H2" dmcf-ptype="general">trauma@yna.co.kr</p> <p contents-hash="37c8266279beebc75015913bc6d81d3baa44eb7492a7f760b53b6f5143d02f99" dmcf-pid="0PwyP56FH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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