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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尹정부 낮춘 법인세 정상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있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10: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the300]與,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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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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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당은 첨단산업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를 두고는 찬반이 갈리며 이견이 분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여당·정부) 협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당정 협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검토 중인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을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p 내렸던 법인세율을 되돌리는 방안이다. 다만 최저세율(9%) 등 다른 구간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기존 법인세 인하할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게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해 봐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건데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선 "정부에서 설명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7조5000억원이라고 했다"며 "구체적인 건 오는 31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 구체적 얘기는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당정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의원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 역시 윤석열 정권에서 상향했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세제 개편안에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이 비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다. 정 의원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이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구간별로 △15.4%(2000만원 이하) △22%(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7.5%(3억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거나,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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