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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분분…“李대통령 약속”, “부자 감세”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11: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공개 당정협회의서 29일 논의<br>尹정부서 낮춘 법인세 원상복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CJgY2XaP">
          <p contents-hash="b2636cb51c6433fc7e8fca846f296ee6f9220ec232e0a43e296b0f72d4eb70b5" dmcf-pid="BvhiaGVZk6" dmcf-ptype="general">‘한국의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옮기자.’</p>
          <div contents-hash="82e35c87fb25596b42ea6d16261a7475986c42ecba190206cdcdd5e12cc4d302" dmcf-pid="bTlnNHf5k8" dmcf-ptype="general">
           코스피 5000시대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서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직은 여당과 정부 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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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a09196938dd39dec18ed81e9eb210346ddb474d7ac81344e584e6d64b67f63" dmcf-pid="KySLjX41a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segye/20250729102859706lfmk.jpg" data-org-width="640" dmcf-mid="GF7jUilo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segye/20250729102859706lf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63b6fa1980925603b1acf008d35708419c74ffff650ae5e6a345f6408631c2a" dmcf-pid="9WvoAZ8tNf" dmcf-ptype="general">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년·오기형·정일영·최기상·조승래·김영진·정태호·김영환·안도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영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div>
          <p contents-hash="997b1185ab77790aaaa0bfcd2bc9f101ab1fc37ce58490c3b114b3dd4cf85536" dmcf-pid="2zUCT9NfgV" dmcf-ptype="general">정태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1d37e83cf4b49212f7a2b4023dbd590e695e92f46743be95a7b2415bfd4361" dmcf-pid="Vquhy2j4k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회의에서는)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e48ed8c5116a441348dc193982a592977d39bf0193f392b8d41c7d8c1435c80" dmcf-pid="fB7lWVA8A9"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15.4% 세율을, 2000만원 초과시 종합 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재명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51cb07582b04cd307234cee0cedb64d1d6c9816b8c2372f28a3bd070a9557ac" dmcf-pid="4bzSYfc6kK"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자본 이전) 효과나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b29dd4ef4b0de4031b440c5baef28c4ef9c1f76554b5a04b43cdd56776c5776" dmcf-pid="8KqvG4kPgb"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선 “우리 사회 자본 흐름을 크게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주요한 과제여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와 취임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국민과의 약속이란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e9645f62133860cd6813033aa1e8ca5a661f307898cc21b5e2296c803a9e42e6" dmcf-pid="69BTH8EQAB" dmcf-ptype="general">
           정 의원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당정간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정권에서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이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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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5643e69ebb80aa07250095671df3eea4ce9734457afa56975d9ba9b4b8db99" dmcf-pid="P2byX6Dxk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segye/20250729102859897ugea.jpg" data-org-width="640" dmcf-mid="HnVm9AHE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segye/20250729102859897ug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ced65ac87e3ec4ab262a47b0d74a4e2d602c409c424e0611b9130df48fb9a56" dmcf-pid="QVKWZPwMgz" dmcf-ptype="general">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5% 올리는 ‘법인세 인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른 다시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fd1e7c4b71992f2ee7ea8ca196dad0cb395142b62cb9574bd88a6f6092b59540" dmcf-pid="xf9Y5QrRj7" dmcf-ptype="general">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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