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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법인세 1%P 인상 합의…배당소득 과세 혜택엔 찬반 팽팽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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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SzMIUllt">
          <p contents-hash="1c6ba36e77d91836c97af74ad52498567a8fcba014120c0224d4f80c167543fe" dmcf-pid="4QvqRCuSv1"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다. </p>
          <p contents-hash="08dc415ffc755b9990d79e2ab4d9e144ec59a0ad30ba409dcf462534958199e2" dmcf-pid="8xTBeh7vT5" dmcf-ptype="general">당정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포인트 인하했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때 수준인 25%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의 경험으로 볼 때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효과 없는 법인세 인하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정부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689caf46fbc8f618e51e1880791653786db12dcf18b747d84480d4d527cef9" dmcf-pid="6MybdlzT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joongang/20250729110904094lifd.jpg" data-org-width="559" dmcf-mid="p53DT9Nf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joongang/20250729110904094lif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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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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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34bf88d9a18e3f67638299cb832e418d2afac17899c2f73cacba6d15dadab0f" dmcf-pid="PRWKJSqyCX" dmcf-ptype="general"> 당정은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만 양도세를 내지만, 이번 세제 개편 이후엔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 의원은 “이것 역시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서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증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를 묻는 말에는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가 결정하는 것이라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8f721be9c41227cb3f877fc737e434b57ed22fe67f17b17dea4dec0f5196abef" dmcf-pid="QeY9ivBWSH" dmcf-ptype="general">관심을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회의 참석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이형일 1차관 등 기재부 측은 “한국 사회의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이를 기반으로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p>
          <p contents-hash="f88b3788f836d71ee62218179c4013f1d83b6d53461db217fd2aa297f081800b" dmcf-pid="xdG2nTbYWG" dmcf-ptype="general">이에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다양했다. 한 참석자는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배당 활성화’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의 감세 혜택이 커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찬성 입장에 더해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고 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4964fb7548cf177128c4ca3de16592b841113a6d76ff69fac78b89917168a8" dmcf-pid="yrBLOuJq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joongang/20250729110905458sbeu.jpg" data-org-width="560" dmcf-mid="UzBh5QrR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joongang/20250729110905458sb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fe7efe4cfdffb50489e5bdab283adec1e20ab8fd4dcee0f67ba90ec658ef46" dmcf-pid="WmboI7iBTW" dmcf-ptype="general"> 한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당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 조세특위 위원장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간사엔 정태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p>
          <p contents-hash="cd51cd9aec8dfc68237d5e11bb37d59c047b001162bc5221ebf2909189f9dcb8" dmcf-pid="YsKgCznbCy" dmcf-ptype="general">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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