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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국힘 '6인 동수' 윤리특위 구성…인사청문회법은 소위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12: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당 의원 지키기 변질" 비교섭단체 윤리특위 구성 반발<br>여야 대립각 세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운영소위로 회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sUIOuJq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2b7a90e772dafac685c895d0969a96b076ef055be5675a7267c24839fc6273" dmcf-pid="zOuCI7iB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NEWS1/20250729120447582vxyu.jpg" data-org-width="1400" dmcf-mid="U3E84D1m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NEWS1/20250729120447582vx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f98819753465147ab991be3e7031022892afcbc399ae82e3eae0acb0f94d38" dmcf-pid="qI7hCznbt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징계 권한을 가진 윤리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인 동수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b24f9bfaf9e34b6daee0e270554dc5d0b3a97d15bdb8e5657e98a27b88986303" dmcf-pid="Bunz7LvaXU" dmcf-ptype="general">국회의원의 연봉 및 활동비 삭감에 대한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통과됐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됐다.</p>
          <h3 contents-hash="d9345ea4d243a26e757a9231c05520b9b818abaa3da8147de516d1cfc03f2369" dmcf-pid="b7LqzoTNGp" dmcf-ptype="h3">민주당·국힘 6인씩 구성…"거대양당,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 질타도</h3>
          <p contents-hash="51d678a3b283022a4a1bf54b0c0fcf5ea551c2c13aa779e1f47cf9dd17768243" dmcf-pid="KzoBqgyjt0" dmcf-ptype="general">29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몫 6인, 국민의힘 몫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p>
          <p contents-hash="8af98366936dc2e1b51c34823b7a1175343d7acff2f6099a7e6d6ee3106e9084" dmcf-pid="9qgbBaWAZ3"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비교섭단체의 몫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조국혁신당·진보당이 크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cf54344edd0a66636fd4b2b44c99bc4cc3b736528076cb20a20ddd3a517f9b0d" dmcf-pid="2BaKbNYc5F" dmcf-ptype="general">지난 21대 후반기에서는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동수로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갔다. 당시에도 비교섭단체던 정의당 몫이 보장되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be7eeb9afe499f70ec2d9a2eb6afa08fd7b0f6e52a650d0385a00888d1739c0" dmcf-pid="VbN9KjGkZt" dmcf-ptype="general">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지금 비교섭단체의 국회의원이 24명이나 된다. 전체 위원의 8%"라며 "윤리특위 절반을 국민의힘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민주당도 이미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45인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나.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아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0615ae8e6a820325d2bf12e54c510617ee62087ef129abc41947b8187c25496" dmcf-pid="fKj29AHEG1" dmcf-ptype="general">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현재 22대 국회에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민주당 10건, 국민의힘이 18건으로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다 양당이다. 이렇게 자당 의원 지키기로 혹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다"며 "교섭단체에 대한 요건 완화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8aba9231d46a3de0b3308e9e8766aecfe4c71d16a9c388d41090a8f3c6f7e42" dmcf-pid="49AV2cXDX5" dmcf-ptype="general">이에 기존 민주당·국민의힘 6인으로 명시된 안건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포함된 여당·야당 6인으로 수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양당의 반대에 의해 부결됐다. 양당은 이후 윤리특위에 배치될 인선을 확정할 예정으로, 추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윤리특위가 발족된다.</p>
          <p contents-hash="a260deaeab7dcc04a332d397487295bddd360043c15784aa42c6c6acfbd1e18a" dmcf-pid="82cfVkZwZZ" dmcf-ptype="general">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2개월간 부재 상태였다. 국회의원 징계안 29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최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며 윤리특위 구성이 물살을 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1b0d1dbec4af177bd5cfbaa5aaff62aa7b9077dae7d17b04934c8fccef3b02" dmcf-pid="6Vk4fE5r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NEWS1/20250729120448267erdv.jpg" data-org-width="1400" dmcf-mid="ukqSlBo9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NEWS1/20250729120448267er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7297b9d45f532bb5abe887f60eb450132880f67918d301fb699500cfe9f1926" dmcf-pid="PfE84D1mGH" dmcf-ptype="h3">"사생활 침해 방지" vs "허위진술시 처벌" 인사청문회법 소위로</h3>
          <p contents-hash="48fda7246338b0485216241e9be2252d30f2c3957abee0485676053f2768b972" dmcf-pid="QUi7unSg1G" dmcf-ptype="general">최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손질 필요성이 대두되며 도마에 올랐던 인사청문회 개정안 등은 운영개선 소위원회에 회부됐다.</p>
          <p contents-hash="0566b29cda67e97b67d470ad5a4ee9285c6fae0e9cebf0a2eeb7504b6e6193ea" dmcf-pid="xunz7LvaZY" dmcf-ptype="general">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허영 의원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1e4942a07870cb8801dee3c4ad251939db1925e6327d555a15bf2cb21238f3a3" dmcf-pid="yc5Ek1P3GW"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되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는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했다. 위원회의 재요구 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2e0bf478df7a55cae3d15bfc2294c8dce4cf91fdb2c10ee6808a8e63f592b07" dmcf-pid="Wk1DEtQ0Gy"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추가해 공직 강화 기능을 더했다.</p>
          <p contents-hash="3c354455a5e569b08bbc0df05ef97db0300da15417e6362c820d49068c8a494e" dmcf-pid="YEtwDFxpH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에서도 무(無) 증인, 무 자료제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83d48873aa49bc5afb48f3988b48bd4adaa97ec053ed7c75c82e49866965363d" dmcf-pid="GDFrw3MU5v" dmcf-ptype="general">한편 운영위는 이날 국회의원의 연봉 및 활동비 삭감에 대한 청원 심사 기한을 2026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제정 의견 △국회법 개정 의견 △국회도서관법 개정 의견도 운영개선 소위원회로 넘어갔다.</p>
          <p contents-hash="94fae468cbe13bb48c09ce9692f80302227b52abe9b1c185662bc6ce96d7de05" dmcf-pid="Hw3mr0Ru5S" dmcf-ptype="general">sos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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