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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본금 50억”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0 11: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첫 발의<br>비금융회사 참여…은행 과점 개선 <br>준비자산 유지·금융위 사전 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vL8D1m1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d87225c255dda21aff4ccdc3f5aae8c6cb464e0fd54f7f145e7cfb75fbef63" dmcf-pid="zqTo6wts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환영사를 하고 있다.  권제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d/20250730111504905jwgu.jpg" data-org-width="1280" dmcf-mid="uJaKtxme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d/20250730111504905jw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환영사를 하고 있다. 권제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4e7ee8c170e32047701c0da7c10c2c3d21033a90067e21947c74b1d4b0a581" dmcf-pid="qBygPrFOtS" dmcf-ptype="general">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시동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규정해 안정성을 높인 한편 비금융회사의 참여를 통해 대형 은행의 과점 구조를 허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e720af0d04578b5c97018747f1c84a278c5e08ca1e29ac83b9a88fd22ae12fd7" dmcf-pid="BbWaQm3IXl" dmcf-ptype="general">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겼으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통제 등 생태계를 별도로 규율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67d32c8f72589eba3e80dca0fcf17535f4b3ec16f086d3f74e2e979fe9fa9865" dmcf-pid="bKYNxs0CYh" dmcf-ptype="general">▶지본금 50억원 이상 금융·주식회사 발행 허용=‘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이름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와 자산 가치를 연동시켜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이전 속도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지급결제, 역외송금 등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bf7dcf100edfa5dca68245d26e22da08e07c15e98780466a9a52a7afc3ae9fa2" dmcf-pid="KEP1lqLKYC" dmcf-ptype="general">새로 발의된 법안은 코인 발행인이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수로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국내 지점을 둔 외국법인 모두 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 ▷총발행 한도 ▷유통량 계획 ▷준비자산 ▷상환 등을 포함한 백서를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3097fac4146f5a292146eee288a0003938a93bb383c16f3f11558c633d9a8fc" dmcf-pid="9DQtSBo9ZI" dmcf-ptype="general">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와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준비자산 규모는 발행 잔액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발행인의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전·후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적격성 미충족시 거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감독·검사·처분 권한을 갖는다.</p>
          <p contents-hash="aa558e416acc5227580bfbd34e294f8a75b9220551723e94dbea751d64e1b3f5" dmcf-pid="2wxFvbg25O" dmcf-ptype="general">▶“대형 금융사 과점 허물어 활성화 필요” 한 목소리=이날 설명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금융사의 과점 구조를 허물고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p>
          <p contents-hash="cd090d5b383f68a6ec58a05a168bc22b305ef7b81fa1bb30646f0b914f6dea05" dmcf-pid="VrM3TKaVHs" dmcf-ptype="general">문철우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장 내 고착화된 불공정성과 특권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혁신적 디지털 촉매제”라며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의 대중적 확산으로 최대 6조6000억달러(약 9200억원) 규모의 은행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e8d020a16e2f2d728dd82e3e114035657e081f1b54996d9ba655704ee4c9ee" dmcf-pid="fmR0y9NfGm" dmcf-ptype="general">이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전통 카드 결제 대비 실시간 정산, 중간 수수료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월마트, 아마존 등 미국의 유통 대기업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3485895c832834abbf2f0ea6844b0e07c82291927ac3e13cdd1483895f18f88" dmcf-pid="4sepW2j4Hr" dmcf-ptype="general">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금융 사업 생태계에서 인프라로 기능하며, 핀테크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한다”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에 대한 통화 주권의 방어막 기능을 수행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제인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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