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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車·조선 경쟁력 위태"…경영계,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 촉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0 12: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車 협력사 1만개 달하는데…부품 하나만 공급 못해도 생산 중단"<br>"1년 내내 파업하면 조선업 경쟁력 상실…최후 보루는 헌법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UYocZ8t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389a399ca0829a2cb012f6aac1c21edff04e628531bd707b854b02abe6d757" dmcf-pid="HuGgk56F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1/20250730120236115guxf.jpg" data-org-width="1400" dmcf-mid="yI9vH4kP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1/20250730120236115gu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92260d50d008f3eeae9a079f6ec01c4df151acf70b583296f8c966702fdf16" dmcf-pid="X7HaE1P3H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e9c5ace28530b9b5f75c20b48f636e5baefd53e6d818cf4f3b3b82a03901be6d" dmcf-pid="ZzXNDtQ0YG" dmcf-ptype="blockquote1">
           "자동차는 부품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 중단된다"(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K-조선업의 경쟁력인 '적기 납기'가 흔들리면 중국과의 경쟁이 더 힘겨워질 수 있다"(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blockquote>
          <p contents-hash="b22b976922df6a13affc9ef7dd80e53b37ab08eecb27c734eab9d33de455a48d" dmcf-pid="5PzITKaVYY" dmcf-ptype="general">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3710708119e2aef9fff1d6241f493c8f51eb8d6ae1128e1fbf014d4afd14384" dmcf-pid="1QqCy9NfXW" dmcf-ptype="general">특히 한미 관세 협상의 '히든카드'인 조선업과 '수출 효자'인 자동차업종이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한미 조선 협력은 물론 한국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h3 contents-hash="a17b78e3dc3f369a5466d8966517702e00fe626e5ce1c844775bcbaaa56fa68f" dmcf-pid="txBhW2j4ty" dmcf-ptype="h3">"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부추겨…산업 붕괴"</h3>
          <p contents-hash="89b8266c10cfab169dc3eae064e753fbfbd68c7ce38db3c8504d72e1d0b5967a" dmcf-pid="FMblYVA85T"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와 12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해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5f60a0472e052566b23ad47c582b89378cb63b796a03efa5a599ad4058a8b9ee" dmcf-pid="3RKSGfc65v"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f3c8c75ec809b3e9b4909d90ae175d1758458fe147a3024cbfa138328dcb6247" dmcf-pid="0e9vH4kP5S" dmcf-ptype="general">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경영계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며 속도조절을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노리고 있다.</p>
          <p contents-hash="c76027ba37ac94893fd00f1106a4b6b24bc269a9697972a293b48227753063a5" dmcf-pid="pd2TX8EQXl" dmcf-ptype="general">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동참했다.</p>
          <p contents-hash="7450162bcf4b579f1292b4f3c8ef15f95d9cfc47447f2772bd7aeaa45b254e39" dmcf-pid="UJVyZ6DxZh" dmcf-ptype="general">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33c587ba309b70cf51f2377127967cc3543483da4d587895c93adb4febc5243" dmcf-pid="uifW5PwMtC" dmcf-ptype="general">이 부회장은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71e3872b6b9221700cb8b0d607c86163efd638ed59d21c151d07b1e93ba55744" dmcf-pid="7n4Y1QrR5I" dmcf-ptype="general">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c5ebe398137e25a5d36e8e084bef0106417025b0d2a513474328a39842e4172" dmcf-pid="zL8GtxmeZO" dmcf-ptype="general">그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46927cd9ef116d994dc7261798df483049568ecb782fd25d86ad854d41be4a1" dmcf-pid="quGgk56FH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3b78537ebe37dc6f9b9239cc3a6ccddcfd918dca2763a693ea581f696a6b3e" dmcf-pid="B7HaE1P3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1/20250730120236463eaxs.jpg" data-org-width="1400" dmcf-mid="WKhRLTbY1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1/20250730120236463ea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26382f92cbdd5af5e2de5e1f3ef8938a86ed134a460b03b00afc5540e16d983" dmcf-pid="bzXNDtQ0Yr" dmcf-ptype="h3">"車·조선업 경쟁력 잃을 수도…최후 보루는 헌법소원"</h3>
          <p contents-hash="1106ce9a67e9035d31d84b4dae80f934d6d9e992fca6698a38a7a4f69b9cc111" dmcf-pid="KqZjwFxptw" dmcf-ptype="general">이날 기자회견에선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성토하는 업종별 목소리가 쏟아졌다.</p>
          <p contents-hash="b865a1ef2ca294321a1a08ade923211c548efbe20640aab388e152f08c7915ac" dmcf-pid="9B5Ar3MU5D" dmcf-ptype="general">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회사는 협력업체가 1~4차까지 1만개가 넘는데, 산업 특성상 부품 하나라도 공급이 막히면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며 "가뜩이나 완성차 업체의 자체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협력 업체까지 파업한다면 1년 내내 협상만 해야 한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c4baa21670381784430229977b51e2de47ab1c0a159ca33cc737d1cf4752adbb" dmcf-pid="2b1cm0RuHE" dmcf-ptype="general">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조선업은 중국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수주가 한국은 15%, 중국은 70%였다"며 "우리 조선업이 (중국보다) 신뢰받는 이유는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인데, 만약 단체교섭이 증가해 생산 차질을 빚는다면 안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2b20d1d81146b56f9d114fdec2c93b85009605c38789124a5c060edce30a53a" dmcf-pid="VKtkspe7tk" dmcf-ptype="general">이동근 부회장도 "(정부 협상단은) 조선과 원자력 분야의 한미 협력을 지렛대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조선업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잦은 파업으로 경쟁력을 잃는다면 한미 조선 협력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국회가 입법을 중단하고 노사 간 대화에 따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3a6aee563f58e995198b12ab890cf777e734bf231fab3019db832f2833f0d42" dmcf-pid="f9FEOUdz1c"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지켜본 뒤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c0c85c60452059bf9602f84220d91e4268c4ec3002bb61d5aa79deb484e3b16" dmcf-pid="423DIuJqtA" dmcf-ptype="general">이동근 부회장은 "경영계의 공식 입장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더 하자는 것"이라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최후의 보루인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377d99748d03840ab07e88c7dab829dafce0952678bc9eb766d66e7abdcd2b4" dmcf-pid="8V0wC7iBtj" dmcf-ptype="general">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도 31일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d7d0a891520b45a98d43f1a3d85fea663e3548d11d2e78f21c7aa7f37c683dd" dmcf-pid="6fprhznb1N" dmcf-ptype="general">dongchoi89@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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