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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정부, 확장재정 의지...‘세제개편안’ 이목 [새 정부 경제 시험대③]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1 06: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차 추경으로 경기 부양 도모 1300조원 규모 국가채무 우려 2년간 세수 결손...법인세 등 증세 전문가 “확장재정 재원 마련 증세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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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dailian/20250801060137007oqhk.jpg" data-org-width="700" dmcf-mid="ZQUnUwts5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dailian/20250801060137007oqh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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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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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 온 확장재정이 국가 재정 기반 마련의 시험대에 섰다.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로 발생한 ‘세수 펑크’를 회복하고, 국가 재정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확장재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 부담, 국가채무 등이 뒤따라 사실상 ‘재정 트릴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고로 재정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수준, 낮은 조세부담, 낮은 국가채무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이목이 쏠린다.
 2차 추경 ‘31.8조원’…국가채무 1300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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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재인 지난 22일 대구 중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소비쿠폰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dailian/20250801060138243trcs.jpg" data-org-width="700" dmcf-mid="5f2k2Sqy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dailian/20250801060138243trc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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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재인 지난 22일 대구 중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소비쿠폰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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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재정 전략은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다. 이 같은 확장재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선택했다. 돈을 돌려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앞서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 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기 부양을 위해 2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추경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침체된 내수에 숨을 불어넣겠지만 국가채무가 악화하는 후유증을 동반한다. 사실상 ‘텅 빈 나라 곳간’에서 빚을 만들어 쓰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125조40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가채무 증가로 적자성 채무도 923조5000억으로 늘었다. 적자성 채무는 외평채 등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 등을 통해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부에서 적자성 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출범부터 경기 부양을 강조해 이와 관련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경우 나랏빚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세수결손으로 ‘텅 빈 곳간’…정부, 결국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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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dailian/20250801060139447ykxu.jpg" data-org-width="700" dmcf-mid="1mXPXgyj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dailian/20250801060139447ykx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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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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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감소와 달리 나랏빚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2022년 52조원이었던 세수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이라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차 추경을 통해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은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수 결손을 인정한 셈이다.
 결국 정부는 세제 손질에 나섰다. 재정기반으로 증세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와 주식 양도소즉세 대주주 기준 환원이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된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세 세율·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으로 올해 8조1672억원의 세수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증세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 트릴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확장재정을 해야할 때다. 그러나 절대적인 선은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나 증세를 해야할 수밖에 없고,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경제성장률은 더욱 안좋아질 수 있다”며 “확장재정을 하면서 또다시 감세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재정 트릴레마를 직면한 상황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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