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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韓·美 정상회담 이후로?'...업계에서는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3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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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yuXyZ8to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6e6b8633eae37aa9af4523905000780c0910f484e197bdb3d610b0e2e6192b" dmcf-pid="9W7ZW56F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韓·美 정상회담 이후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fnnewsi/20250803155704790tbuc.jpg" data-org-width="651" dmcf-mid="b1pGvHf5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fnnewsi/20250803155704790tbu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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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韓·美 정상회담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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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c377cb4beee6322fa23183abf2de8b53a227947ba9550c5f19618d0fca9ed11" dmcf-pid="2Yz5Y1P3jv"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 제외됐던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결정 시한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도 반출 허용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a6aa87674a4b786b8acd4ef1664734d84424434e3001b2b284ac991e8e92760f" dmcf-pid="VGq1GtQ0oS" dmcf-ptype="general"><strong> ■반출여부 통보 또 한 차례 연장할 듯</strong><br>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내린 결론을 구글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칙상 처리 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요청 주체 측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재연장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새정부가 출범하며 관계 부처 장관들이 막 취임한 상황인 데다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이 한미 정상회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d90804e1f823c931b6eab444d3bfbf41924a877d41688d0a657f5fdba223c662" dmcf-pid="fBeVBfc6Al"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안보 우려로 불허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새정부 역시 고정밀 지도 반출이 안보 의제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가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그보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도로 민주당은 지난 6월 16일 축척 2만5000 대 1 이하 저정밀 지도만 반출을 허용하고, 그마저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및 보안 조치를 충족해야 가능해야 한다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76752a66d730d915f5a68ab3c809f48544f22b70c932754b3d3c9572833b843d" dmcf-pid="4bdfb4kPjh" dmcf-ptype="general"><strong>■"지도 반출 규정 재정비" 목소리 커져</strong><br>다만 이번의 경우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포함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장벽'을 미국 정부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목하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관세 협상에서 해당 의제가 빠진 상황이어서 국내 플랫폼업계는 정부가 안보라는 대원칙 아래 구글과 애플 등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아울러 입법 등 절차를 통해 5000대 1 이상의 고정밀 지도에 대한 해외 반출 규정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2016년 구글의 반출 요청을 거절한 후에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AI 정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밀지도는 데이터이자 인프라로서 디지털 시대의 핵심 국가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dfe258efab9a131440f667a45cd7019a7459751338a823862697d03929b1d1e" dmcf-pid="8KJ4K8EQgC" dmcf-ptype="general">학계에서도 고정밀 지도 반출이 업계에 줄 수 있는 파장이 큰 만큼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지도 반출 의제가 빠진 것은 일단 잘 된 일이지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넘어가더라도 지속적인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본격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1ed5a7b8c4c07e3fbfc83000d7bc192156cadfc306328bea584a8ac50149a7c" dmcf-pid="69i896DxkI"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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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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