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정부 정책 여당서 반대·우려는 매우 이례적인 일"
국회 국민청원 동의 12만명 넘어서…정 "빨리 정리해 알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서미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이날까지 총 13명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직후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은 13분"이라고 밝혔다.

13명의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민 청원도 11만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숫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12만 6300명을 넘어섰다. 동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동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정부안에 찬성 의견을 내놓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후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그러면서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는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주식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여당 내에서 공개 설전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함구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많은데 당내에서 이리저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는 "A안, B안을 보고해 달라"며 "빠른(이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에 "조율할 땐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앞으로 일관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정이 국민 기대에 어긋나거나 못 미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에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당내 논의 사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주식 투자자들은 큰 불만을 제기했고,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하락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국민적 반응에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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