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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표 '주택진흥기금' 도입 속도낸다…조례안 입법예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5 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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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ugNZJhL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88a795cbb62a6cec93822ac22e930aef4b1087677493a39b05f2423aab17c1" dmcf-pid="p7aj5ilo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bjko@newsis.com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moneytoday/20250805152703965zuea.jpg" data-org-width="1200" dmcf-mid="ZrEwpNYc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moneytoday/20250805152703965zu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bjko@newsis.com /사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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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acd0744a197ef7a66be8ae39181376221461756d16ce06dd7c41d3aee1cf301" dmcf-pid="U7aj5iloHW"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총 2조 원 규모의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에 속도를 낸다. 연내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과열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 상황에서, 빠른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속도전'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60cf627154fa7a61bba5df7d3279a8343f3dd9f77783da0d9465c8ee601ca3d" dmcf-pid="uzNA1nSgHy" dmcf-ptype="general">5일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시는 전날(4일)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시가 독자적으로 2조원 규모의 서울 주택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다. 각계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시는 이달 11일께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047074a068aaa8dd42b01ce22738650a6ded725aec9b36e65c6a2f9fe25b00e" dmcf-pid="7qjctLvaZT" dmcf-ptype="general">시는 이번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기금 운용 지침과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마련, 올해 11월 시의회에 예산안 및 운용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주택기금을 도입, 운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9d83109cb479692ddf57bb687db37c63314f3864ab45779f82c9edca2e9019f" dmcf-pid="zBAkFoTN5v" dmcf-ptype="general">서울주택진흥기금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제도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2000억 원씩 총 2조 원 규모의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서울에 공공주택 2만5000가구(연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기금 운용 방식은 시가 직접 민간 건설사에 저금리로 토지매입과 건설자금 등을 빌려주고, 민간이 이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직접 기금을 마련해 공공주택 확대를 추진하는 시도는 서울시가 처음이다.</p>
          <p contents-hash="4fa4e5e04b6f41fd1e376cd9bbb8a1cd45d9ff7dc2a1214ae2b27a6a96701a5c" dmcf-pid="qbcE3gyjXS" dmcf-ptype="general">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은 별도 출자기관 등을 설립하는 과정없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집행한다. 서울시 주택실장이 기금운용관을, 주택정책과장이 분임기금운용관을 각각 맡는다. 또 주택실장과 시의원,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용계획 수립·결산·성과 분석 등 기금 관리·운용을 심의한다. </p>
          <p contents-hash="7ce8a454c22c4706291292ab9fc1210324343339f6e95a2e3a0120b51dbcdb9a" dmcf-pid="BKkD0aWA5l" dmcf-ptype="general">기금 재원은 기존 순세계잉여금과 배당금 등 기존 세입원을 전환해 충당한다. 일반·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이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으로 명시했다. </p>
          <p contents-hash="c0768577190dfea17a86ba12b269bc383c995191461915505ac11058a4b4545c" dmcf-pid="b9EwpNYcth" dmcf-ptype="general">이와 더불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이익배당금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 △도시개발 수익 일부 환수금 △기존 공공택지 개발 수익 재투입, 주택 관련 부담금 등도 포함된다. 시는 기존 세입원 전환만으로도 연간 2000억원의 재원 확보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36b94bada4bfb56549282bd8d451e201f87259349c6540b2ff7940760aae46" dmcf-pid="K2DrUjGk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서울시 서소문1청사에서 주택진흥기금 운용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moneytoday/20250805152705238yrar.jpg" data-org-width="680" dmcf-mid="3AvyfIUl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moneytoday/20250805152705238yr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서울시 서소문1청사에서 주택진흥기금 운용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서울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a1b3360b5c3027008c7d0e0d58968d67b3c45cc5a9b55532fa45acdc941fef" dmcf-pid="9VwmuAHE1I" dmcf-ptype="general">기금은 민간 건설사 지원 등에 쓰인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토지매입비,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 SH의 공공주택 매입, 공공주택 입주자 주거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사업 등이다. 이 외에 서울시장이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쓰일 수 있다.</p>
          <p contents-hash="7db19c8192f8094e3d2211fd833afe4f62e680924618a5ea2e65f29ae51adb0d" dmcf-pid="2frs7cXDHO" dmcf-ptype="general">시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공공주택 공급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기금의 모델이 된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전체 주택의 76%가 임대주택으로 이뤄졌다. 이 중 공공임대와 진흥기금임대가 절반을 넘는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게 기금의 작동 원리"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a2595171e71e42acfd84587917a3ff90d223d95715363cc99d11d9d0dce3bbc" dmcf-pid="V4mOzkZw5s" dmcf-ptype="general">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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