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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처럼 AI규제 완화, 동맹국에도 이익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5 17: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마이클 크라치오스 美 백악관 과기정책실장<br>‘APEC 디지털·AI 포럼’ 기조연설<br>APEC 향해 미국식 진흥정책 강조<br>中 겨냥 "관료적 통제론 혁신 안돼<br>과잉규제 모델 따르면 경쟁 뒤처져"<br>AI수출때, 데이터 보호등 요구 충족<br>기술주권 침해우려 최소화 입장 밝혀<br>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협력방안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aHo3lzTT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817f2c7ec7456efaffad13c11f0653cce410a3a8630d720499ab51623d2827" dmcf-pid="2NXg0Sqy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사진 제공=미 국방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seouleconomy/20250805174543953topk.jpg" data-org-width="640" dmcf-mid="b0IflNYc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seouleconomy/20250805174543953to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사진 제공=미 국방부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2f99bb7907bcc208f10d1940869eee68e2f01e77a21b5c8b7d2dd811b04e8e" dmcf-pid="VjZapvBW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이클 크라치오스(왼쪽)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seouleconomy/20250805174545234uqfw.jpg" data-org-width="640" dmcf-mid="KcSRHrFO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seouleconomy/20250805174545234uq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이클 크라치오스(왼쪽)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49b470ad061e045e721d3c72ba9151520facd220bc6155d20e59ee46eabb9e8" dmcf-pid="fA5NUTbYWp"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이 공포와 과잉 규제 모델을 따른다면 다른 나라들보다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p>
          </div>
          <p contents-hash="a0b640bfc3a40996b479d08f42b8593c892aefad83137bd97f7ae85f3b2a2dbe" dmcf-pid="4c1juyKGW0" dmcf-ptype="general">마이클 크라치오스(<strong>사진</strong>)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은 5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글로벌 디지털·AI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미국식 AI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e718aeb6a166be0a4850cc6e92e1fd973665e0409a029cd184c832d07219a02" dmcf-pid="8RhxYD1mT3" dmcf-ptype="general">크라치오스 실장은 특히 “일부 국가는 과학기술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믿지만 진보의 길은 우호적 협력에 기반할 뿐 절대로 글로벌 거버넌스나 기술관료적 통제에서 오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는 중앙 집중화와 검열을 유도한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세계AI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c32d104cfb7bf994526c6796cc5ca2deba7901258ab08fa3619916646697cfb7" dmcf-pid="6elMGwtsTF" dmcf-ptype="general">중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상은 물론 유럽연합(EU)은 ‘AI법’, 한국도 ‘AI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미국 과학기술 정책 수장이 직접 나서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다시 한번 진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OSTP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하는 장관급 기관이다. AI 전문가인 크라치오스 실장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OSTP에 합류했다가 스타트업 실리콘AI 전략책임자를 지낸 후 올 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OSTP 실장으로 지명됐다.</p>
          <p contents-hash="5434c08dd1bcd0b12eb6bd16b1975e9e63bb42767e711ad2f0dca25eb14b3b78" dmcf-pid="PdSRHrFOTt" dmcf-ptype="general">그가 AI 규제 완화를 강조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AI 행동계획’이 있다. AI 행동계획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규제책인 ‘AI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정책으로 규제 완화와 수출 촉진이 주요 내용이다. 전 세계가 규제보다는 개발에 집중해야 이 과정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진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얻고 AI 주도권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a6b4a1bc34729d5781583710fd365615b55e6c6c231bbba64287bef04dc08c6" dmcf-pid="QJveXm3IT1" dmcf-ptype="general">크라치오스 실장은 다만 “AI 행동계획은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지만 동맹국과 파트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미국식 규제 완화가 각국에도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는 이미 디지털·농업·로봇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 기술이 어느 때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동성과 협력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d006337d7bbc521cba016927e727b79ac4a42012ef7e6c3663d6419d6207038" dmcf-pid="xiTdZs0Cl5" dmcf-ptype="general">전 세계 기업들이 이미 오픈AI GPT 모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술을 도입해 AI 신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AI 수출 패키지’가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에서도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AI 데이터센터를,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적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acb4e92944562d183538677facfe06fe3ea3abb64dd47b1444875c720c5786d" dmcf-pid="yZQHi9NfTZ" dmcf-ptype="general">크라치오스 실장은 그러면서 “AI 수출 패키지는 (각국의) AI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 맞춤화 요구를 충족할 준비가 됐다”며 “AI 행동계획에 따라 오픈소스(개방형)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각국이) 민감한 데이터를 신중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외산 기술을 도입할 경우 해외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등의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론적으로나마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 역시 최근 소버린(자립형) AI 개발을 지원하는 등 AI 기술 자립에 힘주는 상황이다.</p>
          <div contents-hash="c4aa1cd7b1ca73406904b1da950080ede7409317aa1638cda0ca8e04b393a373" dmcf-pid="W5xXn2j4TX" dmcf-ptype="general">
           <p>크라치오스 실장은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AI 행동계획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배 장관은 특히 이번 논의를 ‘한미 전략기술 추진전략’으로 발전시키고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p>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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