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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사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처분"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6 17:30: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적 관심도 높아…가중·감경 여러 기준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Oj2viBlO">
          <p contents-hash="746b9a041921728e7446cb93eb86b5d314d8d2eb327857171eb15d5226f3dca9" dmcf-pid="WWIAVTnbSs"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6일 SK텔레콤 해킹사태 관련 과징금 등 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056b272e12607c7b7926950542496b614b2a45fce8bf884fbc4eafd1bec3cd" dmcf-pid="YpXhJ3wM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inews24/20250806173006312wzlb.jpg" data-org-width="580" dmcf-mid="x5rgbhe7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inews24/20250806173006312wz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1ffde5d9ce6f2da10a32fb35c1be460f2903756adc73db11e7cb4fddf3f354" dmcf-pid="GUZli0rRlr"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를 적용할지 말지 전체회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2f922edc2adc63b2e4388b521c354dceb8c92717e7d6a1ca14f663ec39ac9c9a" dmcf-pid="Hu5SnpmeTw"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p>
          <p contents-hash="c40b07e1d6a85f160fcb97d06399daba61542731ffdd06ccd81c525533d3b954" dmcf-pid="X71vLUsdCD"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한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의견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상정은 미뤄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bd455adf1758891fcfe5e18682636acb328b02c8941071a92d01fcb83ee42a02" dmcf-pid="ZztTouOJvE"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사는 실무선에서는 정상 페이스(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8월 초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aaab1267f1b0ae65465eeda9c1e19cda1ac25524eeb20b979fc7bf208cbef9f" dmcf-pid="5qFyg7IiWk"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 7700억여원)을 근거로 최대 3천억원대 중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나 SK텔레콤의 피해자 구제·재발방지 대책을 근거로 과징금이 1천억원대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p>
          <address contents-hash="c360db996e49b59067b342dd4d8cbea906e305723a9b896869836170cae1fcba" dmcf-pid="1B3WazCnWc" dmcf-ptype="general">/박정민 기자<span>(pjm8318@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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