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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되면 비용 10배 증가... 유료방송사 존립에 직격탄” 업계 한 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7 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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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PVM9TNo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d47e8f3533ba7664aaafb01ef33f0b3239f668ba80bea48cea9e908c42dc8d" dmcf-pid="2UQfR2yja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7일 개최한 ‘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추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심민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chosunbiz/20250807130148097akty.jpg" data-org-width="4000" dmcf-mid="KQODhkVZ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chosunbiz/20250807130148097ak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7일 개최한 ‘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추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 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심민관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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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7e69033deabe4a3d3c009f796363570d81fa9d4b032516f6be930d7e38e9d91" dmcf-pid="Vux4eVWAAI" dmcf-ptype="general">“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일방적인 ‘음악저작물 사용료(이하 음악 저작권료) 인상 추진은 유료방송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사(SO)의 경우 10배 이상, IPTV 방송의 경우 2.5배 이상 음악 저작권료가 인상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f6c65950851ea0a2211785718e375216ad034cd42a1fdd964b5c0b953ccf24fd" dmcf-pid="f7M8dfYcaO" dmcf-ptype="general">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7일 개최한 ‘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추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SO협의회, PP협의회 등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p>
          <p contents-hash="3b85ebc0aac6def5b6bc08635278a6f45dcd778f4913af8e72a561290f869455" dmcf-pid="4zR6J4Gkos"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같은 음악 저작권료의 급격한 인상은 국내 K-콘텐츠 제작과 유통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위축된 국내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장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c82f5aa7a373e88cba20c4219d85b9929e290cfd767ae73ae7c4d6a17a451ec" dmcf-pid="8Z9zfuOJNm" dmcf-ptype="general">이들이 이런 우려를 표한건 최근 음저협이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위한 징수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음저협 개정안에는 사용요율 인상 뿐 아니라,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유료방송사의 매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료방송사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d015520dc527eec5c3e756329258f2f2b2d5d8518a3ff28071c840917bdf354" dmcf-pid="652q47Iior" dmcf-ptype="general">우선 음저협은 음악 저작물을 사용한 종합유선방송사(SO) 매출액의 0.5%(음악사용요율)를 저작권료로 징수했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1.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TV(IPTV)의 경우 기존에는 1.2% 음악사용요율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선 이 요율을 1.7%까지 높였다. 그러면서 계산식에 적용되는 매출 범위에 음악 사용과 관계 없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유료방송 가입 시 방송시설 설치비, 단말기 대여료 등을 포함시켰다. 매출액이 커지면 방송사에 부과하는 저작권료도 증가하는 구조다. 여기에 기존에 매출액 일부를 공제해주던 공제계수를 삭제해 매출액이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IPTV 방송 매출에 조정계수인 0.47을 곱해 금액을 낮췄지만, 개정안에는 이 조정계수가 반영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64099494c9869321f8ded897a94d282c4964e556edb75c497ddaad60260f7b7e" dmcf-pid="P1VB8zCnaw" dmcf-ptype="general">황경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저작권실무위원장은 “음저협은 관리 저작물 수 기준 67.5%, 방송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는 99%에 달하는 절대적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6d2e2381e2cffcddbb24f658910cb6923d1e0756799dc41304b351f5f528a96" dmcf-pid="Qtfb6qhLaD" dmcf-ptype="general">황 위원장은 먼저 “음저협은 음악 사용과 무관한 ‘재산상황공표집’상의 외형 매출을 근거로 요율 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여기에 기존에는 반영된 적 없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입 및 시설 설치비, 단말기 대여료 등 음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까지 무리하게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작권료의 본질인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을 왜곡하는 것이며, 산정 방식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08113b599cb7d862111dd05d5b29f1fa10e43ceeba43a70648796fa6c6c0ef7" dmcf-pid="xF4KPBlokE" dmcf-ptype="general">백대민 한국IPTV방송협회 지식재산전략팀 팀장은 “음저협의 개정안은 기존 합의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과도한 인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bfe2b6904b665f1e58d5f7a4649792a28e25c897609ddabe46fda31b5eb7852" dmcf-pid="yghmvw8tak" dmcf-ptype="general">그는 “특히 이번 인상안이 수용될 경우 IPTV의 연간 음악 저작권료 인상폭은 기존 대비 2.5배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방송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이용자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문화 산업 육성이라는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4315d69f6e5197710d79d1a2035b41fd285f523c9370d8812c847f89563878d" dmcf-pid="WalsTr6Fkc" dmcf-ptype="general">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 실장은 “조정계수는 저작권료 급등으로 인한 산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저작권료 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 입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O업계의 경우 기존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과도한 음악 저작권료 인상이 예상돼,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014720a5297a550645da6951fea3bd48332c5b0f7aba8bb1a433d401c235706f" dmcf-pid="YNSOymP3gA" dmcf-ptype="general">한편, 음저협은 한국에서 유료방송사로부터 징수하는 음악 저작권료 사용요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5%), 캐나다(1.9%), 일본(1.5%) 등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은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GjvIWsQ0oj"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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