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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출국금지 해제’에 대통령실 입김 있었나?···특검 수사 정조준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8 0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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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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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68f4f538d0060bdf4d86bf3b87b712fbae2a43d6e3eaab643debc0f536bf3b" dmcf-pid="GkkUpQ5r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창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khan/20250808060359645ucyu.jpg" data-org-width="1200" dmcf-mid="WEiHGbSg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khan/20250808060359645ucy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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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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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02d8e533f5574e9a07adb8bb669b9dd90094061e0e74d7afcb2e90c3a1385c" dmcf-pid="HEEuUx1mvm" dmcf-ptype="general">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이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a2dd3ad2c745cdde0eda4257dedcf7f7c1a88df11e8c7e349f47bf385cf63f4" dmcf-pid="XDD7uMtsWr" dmcf-ptype="general">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직원들에 이어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변호사였던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와 양식 등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자료를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장관은 이 양식에 따라 법무부에 자신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0185eceaf13e47e53272f26e8596903a8cb56e31de11efd089f7397990f107f" dmcf-pid="Zwwz7RFOvw"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전 차관이 직접 문건을 제공하는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문건이 공개된 자료라고 해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제공했다면 이 전 차관 또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2cfa16923071e517bfe9f861a9eebd687b7c67b4341516bde88d55742ed66d98" dmcf-pid="5rrqze3IWD"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차관이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전화해 양식을 문의했다”며 “이 전 차관은 공개된 법무부 양식이라며 메일로 도움을 줬다. 이 전 장관은 그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변호인을 통해 법무부로 보내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0bc0ca1e5b2a60d9745fb6e0632f6fab365a1adfad032a6c54fb4ec39a2b0e4" dmcf-pid="1mmBqd0CvE" dmcf-ptype="general">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법무부 직원들은 대체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사검증 절차 등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외교부 직원들의 경우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3b0bf478bba4cb1f0d5396e7fbb577601ff9f3fcf1b13228e3931ccf5687b6b2" dmcf-pid="tssbBJphlk" dmcf-ptype="general">법무부 직원들도 ‘현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검증 절차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쯤에도 법조계에선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출국금지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통상 공직자 신원조회 때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법무부 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20713b9729fc9b9fedd67dadc447ea10fd5b787667d84303727d0fba256657d" dmcf-pid="FOOKbiUllc"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등에 개입한 정황 중 하나로 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3월6일 장 전 실장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이 전 장관과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한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99881d3a28dedebeb7ecf65341fde0111182a4c847d5360d788471db01a74033" dmcf-pid="3GGMxEf5hA"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조만간 출국금지 해제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28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렸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350bbc61474b008300a9a2e6a8f9878e807dce663fe29d58516825420d2cd988" dmcf-pid="0HHRMD41hj" dmcf-ptype="general">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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