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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임성원의 못먹어도 AI] 닻 올린 K-파운데이션…관건은 규제 철폐와 진흥 정책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0 16: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용성 갖춘 오픈소스 개발 <br>성장 초점 맞춘 규제 완화 필요<br>하위법령 공개 속 특별법 움직임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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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2484d2818a32174f0494c11ed72b41de1668d2fc25f925a850d0806f30b019" dmcf-pid="UQbOXMts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0/dt/20250810162239680bkkv.jpg" data-org-width="640" dmcf-mid="0pSxjtEQ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dt/20250810162239680bkk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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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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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b1b0c6971640ba374dfbb80104988c1178bb9e2787b7acfc705be930046ad93" dmcf-pid="uxKIZRFOvZ" dmcf-ptype="general"><br>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대표 AI 경쟁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AI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옥죄는 규제 대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br><br> 10일 AI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4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할 정예팀 5곳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정부는 5개 팀이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인재,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했다.<br><br> 15개 신청팀에서 톱5까지 가렸지만 최종 프로젝트를 완수할 팀은 1~2팀이다. 시장을 주도하는 오픈AI의 ‘챗(Chat)GPT-4’와 같은 최신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강도 높은 평가를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 1차 단계 평가를 통해 4개 팀으로 압축할 예정이다.<br><br>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파급력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를 지향한다. 범국가적 AI 기술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 한국형 AI 모델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br><br> 개발 과정에서 인력과 컴퓨팅 자원 등 관련 구축 비용이 천문학적인 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의 AI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 제도적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성과물을 내기 위해 국산 AI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과잉 규제 대신 AI 산업 진흥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 AI 주도권을 뺏기기 않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함께 관련 규제를 대거 철폐했다.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인도 등도 AI 산업 육성에 집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br><br> AI 생태계 확장에 맞춰 추진한 ‘AI 기본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내년 1월 22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 산업에 모호한 규제 기준을 바로 잡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에도 하위법령 공개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하위법령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br><br> 전문가들은 모호한 ‘고영향 AI 적용 기준’과 ‘과태료 부과 조항’ 등으로 인해 자칫 AI 규제 기본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모호한 규정을 정비한 개정 법안이나 산업 현장에 AI 모델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서둘러 도입하기 보다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세우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br><br> 정부는 AI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이 주목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세미나에서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br><br> 임성원 기자 sone@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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