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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사면, 개혁 기조 흔들릴라"… 고심하는 李대통령, 오늘 결단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1 06: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8·15특사 대상 유력…찬반 팽팽<br>11일 국무회의 심의거쳐 최종결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waV7Iia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8d4a732702ba6779e714a501c9497ee0cc6af53b94bafabb36c09ad8178048" dmcf-pid="GVrNfzCn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fnnewsi/20250811060150135ruuc.jpg" data-org-width="800" dmcf-mid="ywFYcnuS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fnnewsi/20250811060150135ru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b411ea65e640a47d3a150c0406394d5952bf65d4aebbd940b2573a261a0dea2" dmcf-pid="Hfmj4qhLkg"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하계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할지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치 사면 논란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과제의 중대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다만 지지층 내 의견이 엇갈리고 여론도 팽팽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div contents-hash="d654ae06ad5a33bfb6fa77247cff9255659ff14c61da5f020eeb843abb033bf0" dmcf-pid="X4sA8Bloco"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조국 사면 여부, 8·15 전 최종 결단</strong> 
           </div>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을 포함한 사면 심사 명단을 확정했다. 대통령은 정 장관이 올린 사면·복권안을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발표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명단에 오른 만큼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div>
          <p contents-hash="0143c4a6722606a612716837f9b6cb2aedff133db7b9916c53491ed52e8bd19a" dmcf-pid="Z8Oc6bSgkL" dmcf-ptype="general">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내 사면 요구도 잇따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말 "특사는 민생 사범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요청으로 입장 변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p>
          <p contents-hash="ffd8ccdceeeabb90a402aedc4140b643632a15756e59d98a6e7199d415192ac7" dmcf-pid="56IkPKvaNn" dmcf-ptype="general">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여론은 팽팽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찬성은 48.0%, 반대는 47.6%로 집계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찬성 45.8%, 반대 45.4%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p>
          <p contents-hash="930ed18f25b5f73ea201e7f3aafced08a16555eccd0a718a427a640430714eea" dmcf-pid="1PCEQ9TNki" dmcf-ptype="general">온라인 여론은 양분된 분위기다. 친이재명계 성향의 한 커뮤니티에는 "조국 사면은 개혁 후퇴의 신호탄", "사면하면 민주당은 조국당이 된다"는 강경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외에 "검찰권 남용의 상징을 풀어야 한다"는 옹호 글도 있지만 댓글창에는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달린다. 반면 진보 성향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정치검찰의 희생양을 풀어주는 게 통합의 시작"이라는 긍정론이 제기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보인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c15a93d016176131ee478985b49795cce713f791246ae4c505d780f15005cd" dmcf-pid="tQhDx2yj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1/fnnewsi/20250811060150307ynfy.jpg" data-org-width="800" dmcf-mid="WTyOJ6XD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1/fnnewsi/20250811060150307yn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9dab73b912e75d86c380a05afa1376b63efc53d91d0206e78e52772424a0ad" dmcf-pid="FxlwMVWANd" dmcf-ptype="general">
           <br>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찬반 팽팽한 여론, 지지층도 분열</strong> 
           </div>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상승세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긍정 평가는 65%로 2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정치권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가 이 같은 흐름에 직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div>
          <p contents-hash="b8a12949cd0bfb4b9b8c8a3e8e2c04cbf2ea15997ed00acafffae0e47e0751d3" dmcf-pid="3MSrRfYcNe"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사면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와 국민임명식에서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p>
          <p contents-hash="e13fd0659d13f90a405e405f7e7274f1297a1192d2ce3808d1d2a87bbba40bf7" dmcf-pid="0r71mjKGgR" dmcf-ptype="general">한편,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하고 림가중을 적용했다.</p>
          <p contents-hash="04a37ea93fe68b5fc4c50d72a5b04d6e34eea210ed0e1ea9ae2583cd60f29cf7" dmcf-pid="pmztsA9HAM" dmcf-ptype="general">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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