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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모아 장기 휴가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7 20: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직장인 ‘쉴 권리’ 강화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UQZWc6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83d3bbda133fefc31739aeff8a6a08f099c665775a2bf54bac0085820b1c6f" dmcf-pid="GKux5YkP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7/seoul/20250817201008978ihhq.jpg" data-org-width="660" dmcf-mid="WhJm62Zw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7/seoul/20250817201008978ihh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27eaa44a81142a91093e7622ecaac381531e3445785dd6c1236f098a0ef640f" dmcf-pid="H97M1GEQSQ" dmcf-ptype="general">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추진한다.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30d210eddd92347d69a0df24a97f88a6ba7f64b422dff8cfdbc18b6896155c9" dmcf-pid="X2zRtHDxSP" dmcf-ptype="general">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 ▲연차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 도입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차 확대 등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이르면 2027년 도입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a69448124aa902ccd7706521ada18e01e3d158075eef56728afa2e0f8390cbd" dmcf-pid="ZVqeFXwMW6" dmcf-ptype="general">법이 개정되면 직장인들은 6개월만 일해도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얻게 된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3년까지 유효한 만큼 한꺼번에 쓸 수 있다(연차저축제). 또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시간단위 연차). 아울러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bfb6d89489a516aa115163704974a0ca0ac761315750c874cbe4c4760455169" dmcf-pid="5fBd3ZrRC8" dmcf-ptype="general">정부가 법 개정에 착수한 배경에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일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p>
          <p contents-hash="48f792bea2d269ae527d5c8e5945109160e4680364a84fd303bdb45c8443aebc" dmcf-pid="15WzIwRul4" dmcf-ptype="general">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연차 일수를 늘리는 것도 한국의 연차휴가(15~25일)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서 “연차 휴가 일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e1251d654711b28306d5e0a1347c1bf0468d2797715e6c4e5d30ff85515b15ac" dmcf-pid="t1YqCre7Wf" dmcf-ptype="general">프랑스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연간 30일을, 영국은 28일, 독일은 20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법정 유급휴가 규정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수를 정한다. 일본은 근속연수에 따라 10~20일을 준다.</p>
          <p contents-hash="de644972d00a59b0692f9e0f3667ef7706b8832e852f0fb77325a158281da7f4" dmcf-pid="FtGBhmdzy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배우자가 유산하면 옆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50571df40d4e76a428c1281bcd571c5c52acd3b84e4bf0d677abf605eca46bc" dmcf-pid="3FHblsJqC2" dmcf-ptype="general">다만 연차 및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사업주 입장에선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4c423f43b968df37a18fcc83c2e3d3908e92201831fe157d1901841a0682abf" dmcf-pid="03XKSOiBC9" dmcf-ptype="general">세종 유승혁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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