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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법 속도전 나서는 민주당…노란봉투법에 특검법 개정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8 07: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OkIZrRDX">
          <div contents-hash="60fd474b9632fa91d058d2cec248f49f606e3530db8369c0e959c7cabaff3bbc" dmcf-pid="YXjiAlg2OH" dmcf-ptype="general">
           <div>
            <strong>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strong>
            <div>
             ■ 방송 : CBS 아침뉴스
             <br>■ 시간 : 월~금 07:00~07:10
             <br>■ 채널 : 표준 FM 98.1 MHz
             <br>
             <br>
            </div>
           </div>
          </div>
          <h3 contents-hash="b25a0db8d3ff276b252fb88c0828e1236ed0fcd59556b53bc19906546b475856" dmcf-pid="GZAncSaVDG" dmcf-ptype="h3">쟁점 법안 속도 내는 與…노란봉투법·대법관 증원법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2deb56606a9c53b6d7cda45c4da85c85c440b57f1076c5882d2ad79d86016e" dmcf-pid="H5cLkvNfm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당시 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ocut/20250818073902843vrhh.jpg" data-org-width="710" dmcf-mid="PNyYF2Zw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ocut/20250818073902843vrh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당시 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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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d0fa6e89afd41069eaf691fd8efc157b71a1787eac39b378fdc04c16a41979d" dmcf-pid="X1koETj4wW" dmcf-ptype="general">
           <br>이번 주 8월 임시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석 전 개혁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div>
          <p contents-hash="1a7224746dc5ddcc31fb1af6be6a584be72e07ab63f0c034c4d3015eb08ff424" dmcf-pid="ZtEgDyA8Ey" dmcf-ptype="general">지난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했던 나머지 방송법과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80c480363ac606ab7d0018250c57a022264cb56b1d349c35b681a5653dbec026" dmcf-pid="5FDawWc6sT" dmcf-ptype="general">또 3대 특검 기간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도 고려하고 있고,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추진 중인 만큼 정국은 더욱 냉랭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p>
          <h3 contents-hash="b577d6b01c11ce447617642357bd5011a6f32b3554ed328c24558feba5e9a135" dmcf-pid="13wNrYkPwv" dmcf-ptype="h3">을지연습 시작…北은 '시큰둥'</h3>
          <div contents-hash="f9f70b488fc84be83838622c6a9e755b01b723fddb8d5d118337a13dc43bc4ad" dmcf-pid="t0rjmGEQrS" dmcf-ptype="general">
           한미 양군이 오늘(18일)부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시작합니다.
          </div>
          <p contents-hash="93f436ad773bb615ec072fe9cddce06c3e1bdec202826d12dd68289f23afdb92" dmcf-pid="FpmAsHDxOl"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는 야외 훈련 절반가량을 연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0819f558ff4abf9f5214d6fd264f1189838bd5876ce2c40ff428b2104dd5c32" dmcf-pid="3pmAsHDxIh" dmcf-ptype="general">다만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헛수고"라고 하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상태여서<br>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옵니다.</p>
          <h3 contents-hash="3987cf4ea87483a56aafb69ac45917e6d216566430afc0734e32e00ff499271b" dmcf-pid="0UscOXwMIC" dmcf-ptype="h3">김건희·김예성 동시 소환…'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bafdd21d27f0752907c9b146810200ae40e0982476b6ce526d1b81933f1c74" dmcf-pid="puOkIZrR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ocut/20250818073904100embc.jpg" data-org-width="710" dmcf-mid="QaP9QN41r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ocut/20250818073904100em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b4b15bd412211002775ca27a7c92bc54a30194bc18dfca939d416dad4804da2" dmcf-pid="U7IEC5mesO" dmcf-ptype="general">
           <br>지난 12일 구속된 김건희씨가 오늘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div>
          <p contents-hash="9241b917d47d6de5ee1b55ca4c054f5a81aa72b8eda5c8ef650c244822b39e61" dmcf-pid="uzCDh1sdms" dmcf-ptype="general">김씨는 지난주 목요일 특검에 소환됐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p>
          <p contents-hash="4e479da497180a8efbd8cff3ee3f6a249338a43c2730c28672023eb4680a0843" dmcf-pid="7qhwltOJDm" dmcf-ptype="general">특검은 또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샤넬가방 등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도 불러 조사합니다.</p>
          <h3 contents-hash="773279cb150bd8f49e1a09b115af6e9e4ccf16e1102719e11c1ee3ce4c630ff8" dmcf-pid="zBlrSFIiIr" dmcf-ptype="h3">통일교 회의 메모 "尹정부 만나…대한민국 흔드는 자부심"</h3>
          <div contents-hash="1f77b165b3268ace9f73ed0d14959b3f7a42d563e1fbd4c1cbad4568c1e712be" dmcf-pid="qbSmv3CnEw" dmcf-ptype="general">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고 각종 청탁을 했던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가 2022년 5월 부서장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와 만난다면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C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div>
          <p contents-hash="8178a5ae9e5b5b57864eaeb3fd540da02b9c8dd3f38243c140d95f90463a6120" dmcf-pid="B0rjmGEQmD" dmcf-ptype="general">윤씨가 당시 진행한 회의에 대한 메모를 보면 윤씨는 "정부 관계자와 만난다"면서 "캄보디아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d46704b4c9438d9f74ded7ca48b4cd6efb40b86bd304f7d9021621ffec2b1a14" dmcf-pid="bpmAsHDxwE" dmcf-ptype="general">이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이 사안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을 흔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a597738850d0c93cf762bb444286be58c4729ec2828774cd22eeeda30a96588b" dmcf-pid="KUscOXwMrk" dmcf-ptype="general">이같은 메모는 윤석열 정권 극초반부터 통일교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접근해 각종 로비를 벌이려 했던 정황으로, 특검은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 당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p>
          <h3 contents-hash="a9a4b9cf3f6c7c06c52dc68ed006f403e858a86ed9325f0b9efa65a8c4852605" dmcf-pid="9uOkIZrREc" dmcf-ptype="h3">트럼프-젤렌스키 곧 회동</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b9a64fb6af625e1867a4b4a89b476f990655e7d17557c0325e284f3de6feef" dmcf-pid="27IEC5me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26일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 프란치스코 장례식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대한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ocut/20250818073905365abng.jpg" data-org-width="710" dmcf-mid="xucLkvNfO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ocut/20250818073905365ab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월 26일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 프란치스코 장례식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대한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d278f378490ead561b88a059c688112f33754f9bdb88f6b15b30a319124b475" dmcf-pid="VzCDh1sdsj" dmcf-ptype="general">
           <br>6년 만에 열린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가운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합니다.
          </div>
          <p contents-hash="653b6b8fe6b4ba30f69d3ef9894dce611ff48b167b508dee3e371c31e3a00331" dmcf-pid="fqhwltOJwN"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5일 열린 미러 정상회담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상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5a0b4a89992486b0a6f0e470d20c56762d03e46b1c3ccdcf23dfa6241705bc04" dmcf-pid="4BlrSFIima" dmcf-ptype="general">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는 건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p>
          <p contents-hash="a7f26c1c5063ecde5b6cb520823b91c3703e27c83a1d0adc76450db40c5ddf64" dmcf-pid="8bSmv3CnIg" dmcf-ptype="general">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미러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한 것으로 알려져 평화협상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입니다.</p>
          <h3 contents-hash="545a13dd20b021bb0c4ca1b0968f1011adaea8bbf2febc9990b9c28c091ccccd" dmcf-pid="6iU5u63Iro" dmcf-ptype="h3">국채 이자 비용만 30조원…건전성 흔들</h3>
          <div contents-hash="580d41970e70e1e0ffbc40104cccb59518b5d3169fe1eb467d60c99a821a88d8" dmcf-pid="Pnu17P0CrL" dmcf-ptype="general">
           정부가 올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비용이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div>
          <p contents-hash="9934accb3ec8b80ac8e3dfd33433e3065a8aca55ea08d224ece45d67a7c336d4" dmcf-pid="QL7tzQphEn"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4년간 약 10조 원을 넘어서서 전체 재정지출의 4%를 초과한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22d9ed0cd3df25eb34fb28a455cb088bcdfe349c2ad7b3f7dbae5405c0eefd72" dmcf-pid="xozFqxUlIi" dmcf-ptype="general">아울러 코로나 사태 때 발행한 대규모 국채의 만기 도래 물량이 올해와 내년 각각 100조 원에 달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p>
          <h3 contents-hash="cddacf46368a4a96d4a6f7713c0a6fea0b6d7e019ac7cf48743f3fededfcfee1" dmcf-pid="ytEgDyA8DJ" dmcf-ptype="h3">마포 아파트 화재 합동 감식</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c94463ef0ebbba30ee677cb6b1b49f88276fafda316b69f6028cb779f04fdf" dmcf-pid="WFDawWc6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ocut/20250818073906654jhns.jpg" data-org-width="710" dmcf-mid="yt6KPaf5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8/nocut/20250818073906654jh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30f16190031cf8e7aa52a7c261499f87be3aad1d79e0ac9feea50bc6afb6e58" dmcf-pid="Y3wNrYkPDe" dmcf-ptype="general">
           <br>1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어제(17일)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관련 경찰과 소방당국이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div>
          <p contents-hash="cd796aa92290f4fbcf2dd73adc027f4d9ad9284d26e193db3c32254716e62782" dmcf-pid="G0rjmGEQER" dmcf-ptype="general">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의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났다는 유족 증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09fdfe8145f5ffd7baa29ba686ffc0963c83d59e933e9a25c7dd428ed74f51ab" dmcf-pid="HpmAsHDxwM" dmcf-ptype="general">이번 화재는 어제 오전 8시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해, 집에 있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p>
          <p contents-hash="72c0690c394ec72fc63f5e006e17914b2d2553c7a679fb99a0517da6dd9aa93b" dmcf-pid="XQ5y1KHEwx" dmcf-ptype="general">불이 난 아파트는 1998년 준공 당시 층수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대 역시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p>
          <div contents-hash="fd3d120f6056a0571573b8df106b3c3cbffcbe691e343ce5fe907ea3552910f4" dmcf-pid="Zx1Wt9XDE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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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div>
          <p contents-hash="0e0fc57f25b1f4b3e1a2123ec4d83393d3d3721c5e52ab4b6bb9b5b07c8b6d8e" dmcf-pid="5MtYF2ZwOP"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p>
          <p contents-hash="366383c6e8abe94230517e1b3f07abd8334154bb6315e6e5fbb40c14d0195bbe" dmcf-pid="1RFG3V5rE6"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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