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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카드깡, 중고거래' 민생쿠폰 부정유통, 11일간 40여건 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4: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 현황 <br>7월21일~8월1일 11일간 40여건 접수 <br>경찰·여신금융협회 신고 등은 제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5RDJSaVom">
          <div contents-hash="721708888b5fa0c2acaf7e0d98aca11907a22189f2c3d02f02a1bdf8fe03c922" dmcf-pid="1BATEtOJgr"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1020d9bb74da0002fec513b7e8f7b5610731175062f2edbb83b776c401e68c" dmcf-pid="tbcyDFIi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중부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fnnewsi/20250819135238325noep.jpg" data-org-width="800" dmcf-mid="ZNl0T9XD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fnnewsi/20250819135238325no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중부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81b103be417da076fa8fd280c7fc8f235cd7e73f7fa8dfc3bb00a095fcbe8a7" dmcf-pid="FKkWw3CnoD"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초창기 카드깡·중고거래 등 부정유통 신고가 약 40건 접수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만 합산한 수치로 경찰·여신금융협회 등에 접수된 신고까지 합산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d7e941258eb32ed56508884603eab731617c8383448178bb8569f726e865ae4e" dmcf-pid="39EYr0hLjE"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8월 1일 전국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총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p>
          <p contents-hash="2ceedb67d40a2bd9cce956d41a8061ec4561c4fde0853778337f82a229e270f2" dmcf-pid="02DGmplogk" dmcf-ptype="general">신고된 부정 유통 유형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 가맹점 허위거래(카드깡), 대형유통업체 등이 타 가맹점 명의로의 꼼수결제(위장가맹점) 등이 있다. 중고거래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등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실제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모두 신고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나선 뒤 보조금 환수·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처분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그 외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957b2cf47be9d9166ff003d8f2e234539d092b1702d4d2b3ce1c9af9eceed17" dmcf-pid="pVwHsUSgoc" dmcf-ptype="general">다만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40여 건의 신고가 전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해당 기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합계 했을 뿐 경찰·여신금융협회 신고는 따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따로 신고를 받고 있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는 창구인 만큼 모든 신고 데이터가 집계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c1986e72cc44864a1a145e815bc488d9a584ac8900404a41808120a0bc2013fa" dmcf-pid="UfrXOuvagA" dmcf-ptype="general">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소비쿠폰 부정유통 특별단속으로 총 6건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508c85229883746a2749339bc2d02296466e7b6a7998f55f71e0d7a69b8698ab" dmcf-pid="u4mZI7TNgj" dmcf-ptype="general">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달 22일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p>
          <p contents-hash="67497fdd513d34009b2fa4e4f9d8f8ce22a6cfcc214f784a557cf78dd4360e23" dmcf-pid="78s5CzyjAN" dmcf-ptype="general">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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