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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변화]이재명 정부 환경부, 녹조 대책 첫발…취수구 50m 채수·당일 경보 발령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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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19일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 취수구 인근 50m 이내에서 녹조 채수 ▲ 채수 당일 바로 조류 경보 발령 ▲ 연말까지 조류독소 농도 반영한 경보 체계 마련 ▲ 농산물·공기 중 독소 모니터링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뉴스타파 등이 지적해 온 채수 지점·경보 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권 바뀌고 나서야 부활한 '4년 전 약속'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서 기존의 ‘취수구 2~4km 상류’ 채수 방식을 취수구 50m 이내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낙동강에서 수돗물을 취수하는 취수장보다 2~4km 상류 지점에서 채수해 남조류 세포수를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제 취수장 앞의 상황과 크게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강물은 구간마다 유속·수심·오염원 유입이 달라서 녹조 발생의 양상도 다르다. 상류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와도 정작 취수구 앞에서는 고농도 녹조가 형성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조사 방식은 주민이 실제로 마시는 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채수 방식을 바꾼 환경부의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21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한정애 당시 환경부 장관이 개선을 약속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부가 바뀌고 4년 만에야 부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며, "환경부의 녹조 대응이 그간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당일 경보 발령, 뒤늦은 개선
 경보 발령 시점을 채수 당일로 앞당긴 것도 진일보한 조치지만 역시 늦은 감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환경부는 월요일 오전에 채수를 해도 목요일 오후에서야 경보를 발령해 왔다. 녹조 문제의 심각성이 커도 사실상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환경부는 또 올해 연말까지는 남조류 세포수뿐 아니라 대표적인 남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반영해 경보를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세포수와 독소 농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중론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이미 10여 년 전에 독소 분석을 녹조 모니터링의 핵심 수단으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사실 이 사안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에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던 내용이다. 당시 환경부는 “채수된 물 1ml 안에서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이 10ppb를 넘거나 남조류 세포수가 10만 개를 넘으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정수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실제로는 관련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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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9월 낙동강 주민의 콧속을 검사하는 김동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tapa/20250819151113363uisi.png" data-org-width="780" dmcf-mid="WfM1y2Zw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tapa/20250819151113363uisi.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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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낙동강 주민의 콧속을 검사하는 김동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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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공기 중 독소 모니터링, 방식이 관건
 환경부는 농산물과 공기 중 조류 독소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모니터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남은 관건은 모니터링의 방식이다.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식약처가 유통 농산물을 무작위로 검사한 뒤 ‘독소가 나오지 않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녹조가 심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 중 조류 독소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다. 과거 환경단체와 독소 전문가의 공동 조사에서는 공기 중뿐만 아니라 낙동강 주민들의 콧속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환경부가 의뢰한 일부 전문가·학회 조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정반대 결론을 냈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측 조사가 녹조가 가장 심한 여름철을 피해 실시됐거나, “남세균(녹조) 세포가 너무 커서 에어로졸화되기 어렵다”면서 공기 중 녹조 독소 존재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낮게 본 전문가에 의해 수행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측 조사의 해석은 국제 학계의 연구 흐름과는 정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해외에서는 공기 중 녹조 독소를 규명한 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에도 그런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가 지속된다면 근본적으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흡입 독성시험 등 공기 중 조류독소의 위해성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주체와 방식에 따라 신뢰성이 갈릴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 개방 없는 대책, 근본 해결 어려워”
 무엇보다 큰 한계는 보 개방과 4대강 재자연화 계획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단체는 “녹조 사회재난을 해결하려면 국가의 책임 인정과 함께 보 수문 개방·자연성 회복 정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가 실측한 결과,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 세종보 상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0.48ppb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문을 열지 않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는 이 수치가 15,000ppb로 나타났다. 무려 3만 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단체들은 “이 명확한 수치를 외면한 채 재자연화 구체성이 빠진 대책으로는 녹조 문제를 뿌리 뽑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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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영화 &lt;추적&gt;의 한 장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tapa/20250819151114651kyvt.png" data-org-width="780" dmcf-mid="3Q2TsUSg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tapa/20250819151114651kyv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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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lt;추적&gt;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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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lt;추적&gt; 이후 구체화된 조치
 이번 대책은 김성환 장관이 영화 &lt;추적&gt;을 관람한 뒤 내놓은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올해 소양강 상류의 한강 수계 녹조 현장, 영산강 죽산보 부근의 녹조를 보고 왔다. 또 뉴스타파가 제작한 영화 &lt;추적&gt;에서 나오는 산과 강이 구별되지 않는 녹색의 녹조를 보면서 고민 끝에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1차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lt;추적&gt;을 본 뒤 “사람의 콧속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환경부도 취수구 근처에서 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그의 발언을 구체화한 결과다.
 진일보했지만…구체성 부족 여전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오랜 지적을 반영한 개선이자, 일부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 실행이 늦어진 점 ▲ 진국에 비해 뒤처진 기준 도입 ▲ 재자연화의 구체성 결여라는 한계 역시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보를 열고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녹조 대책”이라며 “정부가 언제까지 어떤 4대강재자연화 계획을 실행할지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타파 최승호 choish@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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