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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모아주택에도 '사업성 보정계수'…세대별 분담금 7천만원 줄인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6: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공공기여 완화·일반분양 늘려 사업성 개선 최대 20억원까지 금융지원도 확대…행정절차 혁신으로 사업 기간 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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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모아타운 현장점검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9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yonhap/20250819160516766bsxd.jpg" data-org-width="1200" dmcf-mid="9tX1pJBW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yonhap/20250819160516766bsx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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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현장점검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9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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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내외 낡은 주택가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천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은 11만7천호로 추산된다.
 활성화방안 1호 대상지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선정
 시는 1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1호 사례로 일명 '똥골마을'로 불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선정했다.
 활성화방안에 따라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가 모아주택에도 도입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다.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돼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만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시가 모아타운 12곳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공기여 비율은 23%에서 15%로 내려갔다.
 또 사업성과 직결되는 비례율이 평균 13%포인트 오르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천만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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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공공기여 완화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yonhap/20250819160516948athf.jpg" data-org-width="500" dmcf-mid="2M8Qdlg2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yonhap/20250819160516948ath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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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공공기여 완화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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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또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모아타운 사업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방침이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 주택 공급이 늘고 사업성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사업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늘린다.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포인트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과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도 혁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관리계획 품질도 높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 등 분야를 직접 지원해 사업 소요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줄인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SH가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제공해 사업추진 걸림돌을 해결해준다. 대상 지역은 하반기 모집한다.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2만→4만㎡), 임대주택 비율 완화(50→30%), HUG 저리융자(1.9%) 등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서울에서 모아주택 166곳, 모아타운 116곳이 추진 중인데 시는 이들 지역에 이날 발표한 방안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 추진되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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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모아타운 우수입지 준주거지역 상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yonhap/20250819160517102flva.jpg" data-org-width="500" dmcf-mid="VpyG1xUl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yonhap/20250819160517102flv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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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우수입지 준주거지역 상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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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1호 대상지 방문 "모아주택, 더 빠르게 공급할 것"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1호 대상지인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찾아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공·폐가가 밀집한 곳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한다.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366세대 준공이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20여 가구(33명)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소규모라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없었던 곳의 주거 환경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현저동이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희망을 주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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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모아타운 현장점검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9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yonhap/20250819160517276rili.jpg" data-org-width="1200" dmcf-mid="fO137L9H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yonhap/20250819160517276ril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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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현장점검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9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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