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직능단체 참여, 상시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제도 기반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규제혁신365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규제혁신을 연중 상시화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난 1월 불필요한 규제 138건을 정비한 데 이어 발굴, 개선,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해 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문화를 심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서울을 시민 중심의 규제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건축 인허가 과정을 겪은 시민의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키느라 이해관계 집단이 강고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피부로 실감했다"며 "민원인이 겪는 불편과 때로는 울분은 행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 시장으로서 큰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규제철폐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며 "아직은 갈 길이 매우 멀고 이제 겨우 첫발을 뗀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출범 50일 만에 마련된 대책으로, 민간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하는 민·관 협업 체제를 기반으로 한다.

오는 9월부터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오 시장은 "신축·개축을 경험한 시민 5, 10명이라도 직접 모셔서 생생한 경험담을 규제 철폐 대상 발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당사자가 참여하는 발굴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직능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열고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을 신설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수렴한다.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등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필요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할 예정이다. 일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앞으로는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청년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상시 규제발굴 체제로 전환해 '서울형 규제혁신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 과제는 시민체감도를 고려해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이를 위해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등 4개 분과로 이뤄진 전문가 자문심사단을 운영한다.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도 신설해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이행률을 점검한다. 완료된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법·제도적 기반 정비도 추진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하고,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과 민생경제 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구체적 심사 기준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부·자치구·시의회·타 시도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 개선 과제는 공청회·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중앙정부에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규제를 풀면 기업이 살아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며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시민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중심의 규제혁신 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