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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국 IT업계, “한미 정상회담서 韓 디지털 규제 해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17: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lcm0hLa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7f249d6995572c2d8e5a2e3e835fb62165b2b48ce9910c8077b0b65e21d297" dmcf-pid="QASksplo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chosunbiz/20250820170239435bhgr.jpg" data-org-width="1000" dmcf-mid="8YJVQmdz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chosunbiz/20250820170239435bh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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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9af881b36ef8f4ee110db749e3028f2bc0adddd42037a50d7847b384360508" dmcf-pid="xcvEOUSggC" dmcf-ptype="general">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온라인 플랫폼법과 정밀지도 국외 반출 등 무역 장벽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14232975d54d635bc812feca061c0d0eb1bd71f4311fcb83154d13c3f44c9d2" dmcf-pid="y4o6eCLKNI" dmcf-ptype="general">미국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협회는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에서 실질적 논의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fd3ce0d9fa381c8dcf03026f91cbff157ac56bebf3b475705cbff9e15888c0e" dmcf-pid="W8gPdho9jO" dmcf-ptype="general">이들은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는 것에 우려한다”고 했다. 무역 장벽으로는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미국 기업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제한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및 공공 망 분리 규정 등에 따른 외국 기업 차별 ▲유럽연합(EU)와 유사한 인공지능(AI) 법 추진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5edca107f6f658e6eba1a9a2b8f1fd6b1b15d5d1412e934e58560c1c69766d00" dmcf-pid="Y6aQJlg2Ns" dmcf-ptype="general">아울러 “미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와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서한에서 확인되듯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무역 장벽은 양적으로나 영향으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경쟁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한국 정부에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e43c7caadc0316040e9de0c52f6eca6808ad6139b27ef1c4ebb5f6c908d7e07" dmcf-pid="GPNxiSaVom" dmcf-ptype="general">이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통해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한국 공정위가 미국의 기업이나 이익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협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6dc32ceec1645b7887af45fca3cc74ee798fa1b233b68bb8e47521354a4fd5" dmcf-pid="HQjMnvNf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chosunbiz/20250820170240687jucq.jpg" data-org-width="1009" dmcf-mid="6ywnjHDx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chosunbiz/20250820170240687ju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e13b36c3353db891ef21f30922b960f8ccff8fee5ff051d1715816db4f88de" dmcf-pid="XxARLTj4jw" dmcf-ptype="general">나아가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에서 모든 범위의 지도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정밀 지도 반출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유일하게 지도 반출을 막는 국가”라고도 적시했다.</p>
          <p contents-hash="8030cabad2991aff7efa804b864f5ddca1a58189b50aecd7e47bf1f6eceaa769" dmcf-pid="ZMceoyA8aD" dmcf-ptype="general">조노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별도 자료를 통해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들과 공정한 시장을 갖춘 이면에서 오랫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불리한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40408d9311c0db241fa8976f2c6c926261733203ef1f7e9fa7d6f78e8c4e2aa" dmcf-pid="5RkdgWc6jE" dmcf-ptype="general">그는 “무역장벽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다룰 유례없는 기회”라며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한국이 개방적인 시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fad0668b365606124d57070e684285cd200e9f1afc77ce634351f2e7dd96ce2" dmcf-pid="1eEJaYkPak" dmcf-ptype="general">CCIA는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속한 협회다. 이들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온라인 플랫폼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의 디지털 장벽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통상·안보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tdDiNGEQcc"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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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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