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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인텔 공식 적용 시, 이재용 지분과 맞먹는 지분 넘겨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17: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장기업의 지분을 외국 정부에 넘겨준다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O9Qmdzj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9c1f86f22b000e5178f422937abd563a92f1ac1270b095e9e16d96b2b1b0bf" dmcf-pid="YDFoE1sd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기사 - 로이터 갈무리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fnnewsi/20250820170806181yhhy.jpg" data-org-width="746" dmcf-mid="yDKrSBYc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fnnewsi/20250820170806181yhh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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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 - 로이터 갈무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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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현지 반도체 투자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칩스법)'상 반도체 보조금을 무기로,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TSMC 등의 지분확보 검토를 시사, 국내 반도체 업계 및 통상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미국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대만, 일본 등 우방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에 직접 개입, 산업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칼 끝이 각국을 상대로 한 관세전쟁에 이어 개별 반도체 기업들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518097157fa1f3d141ef087122a635726243c422c52be241d8c7b4f1f07fa8de" dmcf-pid="Hr0awFIikg" dmcf-ptype="general">■' <strong>인텔 계산식' 적용 시, 이재용 지분 육박</strong><br>20일 국내 반도체 업계 및 통상당국은 미국의 삼성전자 등에 대한 지분 확보 검토 소식에 한 마디로 "날벼락 같은 소리"라는 반응과 함께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내몰린 AIG 등 일부 금융사들에 미국 정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시 국유화한 적은 있으나, 미국에 투자한 우량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지분 강탈'을 시도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p>
          <p contents-hash="eb64afb88b56411707e8ed5aee493482cbec1b6bf88064a7b2b0049f7c6eaee9" dmcf-pid="XmpNr3CnAo" dmcf-ptype="general">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시총의 약 10%에 해당하는 자금(약 109억 달러)을 지원, 인텔 지분 10%을 가진 최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계산법을 그대로 삼성전자(미국 칩스법상 보조금 47억 달러·6조5000억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미측이 갖게 될 지분은 대략 1.5% 안팎이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개인지분 1.65%과 맞먹는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8e782321d2d2ab97a10481b44c97abd8f34ed5cb366975c91d51abc6be71bf07" dmcf-pid="ZsUjm0hLcL" dmcf-ptype="general">현재 삼성전자와 TSMC는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지분 요구에 나설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오는 24~26일 한미정상회담의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찾는 이재용 회장의 발걸음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 회장이 총 470억 달러(2024년 발표)인 기존 대미 투자계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투자 유도책으로 제시했던 보조금을 빌미로 외국 기업의 지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 계약과 상식을 깨는 행위"라며 "만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측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라며 "되레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de0af9eb6a6bd49d27cc0fbfcba04b994999fa20a91f1855bdcaa3b9901f056" dmcf-pid="5OuAsploan" dmcf-ptype="general"><strong>■"6조5000억 반도체 보조금 안주겠다는 것"</strong><br>'인텔 살리기'에 투입되는 반도체 보조금과 삼성전자, TSMC의 대미 투자 보조금 모두 칩스법에 근거한다. 칩스법상 동일한 보조금이니, 인텔과 마찬가지로 삼성, TMSC에도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상무부의 시각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 상무부의 이런 시각에 대해 '아전인수격' 접근법이란 지적이다. 최석영 전 주 제네바 대사는 "'자국기업인'인텔 살리기'차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삼성과 TSMC가 대미 투자를 대가로 받기로 한 보조금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상은 삼성, TSMC에 주기로 한 조 단위의 반도체 보조금을 안주겠다는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반도체협회 안기현 전무는 "상장기업의 지분을 외국 정부에 넘겨준다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주주들이 과연 용인하겠느냐"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ddb8ee2cdf9a0a2c2570ca9cd63e63e484bc1692ad372bac41d57282a865aa3" dmcf-pid="1I7cOUSgki"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대가로 미국 정부에 US스틸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황금주를 발행하기로 했으며, 엔비디아와 AMD는 대중 반도체 수출을 대가로 중국에서 번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폭탄을 터뜨렸던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 기업들을 상대로,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47d847f3f212f6142cbcb0bfbe8607abf6c8d453bc912fc3feafb37edeb71bd" dmcf-pid="tCzkIuvaNJ" dmcf-ptype="general">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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