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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K-스틸법’으로 철강 산업 지원…“美 50% 관세 대응 나서” [법리남]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06: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의원 106명 공동 발의<br>철강 업계도 K-스틸법 추진 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Qsku7TNaM">
          <div contents-hash="27ae6b1ab93a8ba3c8bbab991630140aeb11c9bffa84f8d60a8bf9c812425023" dmcf-pid="0xOE7zyjjx" dmcf-ptype="general">
           <strong><span><span>#[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br></span></span></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da6ba9d85054963e2dd443dbd23a522071e39e123a2d029cae421a465c3918" dmcf-pid="pMIDzqWAk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어기구(더불어민주당)·이상휘(국민의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kukinews/20250821060302960ztfb.jpg" data-org-width="800" dmcf-mid="trXTPQph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kukinews/20250821060302960zt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어기구(더불어민주당)·이상휘(국민의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cc848f79097db549f1283e641dcf60304e121421dec833d82fce48f2286fac9" dmcf-pid="URCwqBYcAP" dmcf-ptype="general">
           미국이 지난 6월,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50%’라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철강 가공 업체들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보호를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섰다. 
          </div>
          <p contents-hash="d9c6f33ce8a4b4309c9848f5248322a33616bd3e936eb09619a1352d7cacad99" dmcf-pid="uehrBbGkA6" dmcf-ptype="general">2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조강 생산량은 총 6365만 톤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저치다. 뿐만 아니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중국발 저가 수입재 유입, 탄소중립 투자 부담까지 겹치며 국내 철강 업계는 전방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8c1f07fa8d2d573dbb9521a8edc0c9c64e87cae7564572a02983a4d8c70a59c" dmcf-pid="7dlmbKHEa8"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대표적인 산업 지원 법안이다.</p>
          <p contents-hash="35f502c5b665b05443f5774c8b2ead9d82c038f99952461eb277fff788b64a24" dmcf-pid="zJSsK9XDj4"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ee48ff62617e495002487384efb7f5241c7a4c71bd0588fc1a9f2e9f48218a8" dmcf-pid="qivO92Zwjf" dmcf-ptype="general">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철강 산업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생산 비용과 연구 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f7ea79f6cc9f3619da2543083290d8933f7f64ddc1d0ef77302661d513356668" dmcf-pid="BoWhf4tsoV" dmcf-ptype="general">K-스틸법 추진에 철강 업계 역시 기대감을 나타냈다. 포스코그룹 노조연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K-스틸법을 환영한다”며 “철강 산업의 녹색전환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71b6ade7c45822f6102113a280e0eb02c2e62537d2dee0818e05f35d47ecc3c" dmcf-pid="bgYl48FOo2" dmcf-ptype="general">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4월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d3ed367f3beb692008f1000a61f0508ce42d151d337ae32af6076fa702413d5" dmcf-pid="KaGS863Ij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eb38585d76a6bdc2bede3adf8d672a50d1bd9242060621c66c55fa185f8d8c" dmcf-pid="9NHv6P0C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kukinews/20250821060303232lrqm.jpg" data-org-width="500" dmcf-mid="Fcq0aN41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kukinews/20250821060303232lrq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bde2f6adb9db565c3b31381937536ac462c25f20bd25d85edad24f6710e73a66" dmcf-pid="2jXTPQphab" dmcf-ptype="general">
           <br>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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