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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SMR은 달라 독자 기술 증명 가능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08: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E6a5meR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db580ef6577ba90eeaa92d7ff6c43b4fa9c8d55838c77eb3f06abe836ad9b8" dmcf-pid="XHDPN1sdi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dongascience/20250821084143242mnzm.jpg" data-org-width="680" dmcf-mid="GTnqMSaV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dongascience/20250821084143242mnz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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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a78193c60c3cc2fca084bdc0a8e962bbbf6276a9797632fba0e332d25c2f9c7" dmcf-pid="ZXwQjtOJif" dmcf-ptype="general">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체코 원전 건설을 계약하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958ec93795a0ae37e499d15012fec6ee69c926d01dd3b4ede774d74694c22997" dmcf-pid="5ZrxAFIiLV" dmcf-ptype="general">계약의 불공정성 외에도 원전 시장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합의문 조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합의문은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p>
          <p contents-hash="9e332cc2d9b2cbf2fc5cf2062e1763ef846fe58ee01464b6d5bb49cc362718e0" dmcf-pid="15mMc3Cnd2" dmcf-ptype="general">SMR은 지난 수년간 한국 원자력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차세대 먹거리 분야다. 이마저도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돼 향후 수출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e125edba2ce9f1af093555aff3d5d1e0482c799b92ed3e58d99258c4a88121ac" dmcf-pid="t1sRk0hLe9"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합의문에 수출제한을 둔 SMR이 모든 유형의 SMR이 아닐 수 있어 대형 상용 원전과 달리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c8c55394ddab7d64dc0df8f5af4907212cb68efa38e602678dc84bd5977f4ffd" dmcf-pid="FtOeEploJK" dmcf-ptype="general">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문에 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622b6eb2b1e47b6442f8ef92426b2e86601a2664f343d52a21c0beb7cf4873a0" dmcf-pid="3FIdDUSgRb" dmcf-ptype="general">웨스팅하우스가 이 같은 기술 자립 검증 조건을 내세운 이유는 정부와 국내 원전 업계가 2030년 해외 수출을 목표로 개발 중인 SMR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이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보유한 가압경수로(PWR) 방식 원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PWR 원자로는 고압의 물로 원자로를 식히면서 물이 증기발생기를 거쳐 간접적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가리킨다. </p>
          <p contents-hash="0b2c2b6c9ccc9b6c680a5cc2c0212133f927ae93a00ac0bdfc097e086e641188" dmcf-pid="0afXBcP3dB" dmcf-ptype="general">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APR-1400 원자로'도 한수원과 국내 업계가 국산화에 성공한 다수의 기술이 적용됐지만 웨스팅하우스의 PWR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a62f56849546e2acd50e3b80222d3f6a15659ad887c866857ad64f050369032" dmcf-pid="pN4ZbkQ0Jq" dmcf-ptype="general">웨스팅하우스는 한국 기업이 개발하는 SMR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한 기존 대형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SMR 수출 시 자사 기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웨스팅하우스 검증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미국에 소재한 제3의 기관을 선정해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1d381067b0c81f4eca729eb2e0acb9848dec5a7a39c46d4e3ebcd0d8080abf9" dmcf-pid="Uj85KExpLz" dmcf-ptype="general">합의문 내용이 한국의 SMR 수출에 반드시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제기된다. 원자력 업계 한 관계자는 "합의문 조건이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SMR이 아니라 i-SMR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 있다"며 "i-SMR도 설계 중인 상황이라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과 얼마나 충돌할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a371acb7a95f0ac92120cb7eb7670e2f6cd0228670bb886db228f707a90dade" dmcf-pid="uA619DMUd7"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SMR에는 원자로 노형 유형에 따라 PWR 방식 외에도 소듐냉각고속로(SFR), 고온가스로, 용융염로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SMR이 연구개발(R&amp;D)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25a5acefda53b77deecc67861de296b1036bed11c885c80a8271fdcaaff15a2b" dmcf-pid="7cPt2wRunu" dmcf-ptype="general">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MR은 대형 원전과 크기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 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이 핵심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MR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다. </p>
          <p contents-hash="d550e1c6b33d7a2973020b69d0107aec9e0ea120d41d948feff698d578001694" dmcf-pid="zkQFVre7dU"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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