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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자 죽음은 곧 공공입찰 제한”…중대재해 이력 기업에 초강력 제재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0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mxy8FOh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0c2d4cd784178ea9fa01bcaf929f9be831bd41acb735a6894283f529b50ced" dmcf-pid="5ZepjtOJ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081803602pwel.jpg" data-org-width="700" dmcf-mid="HjqS6Inb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081803602pw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17020f86bc6459025e089a756f7e3ff695c2b4b7f59816e67667aa2c03b963c" dmcf-pid="15dUAFIil4" dmcf-ptype="general">
           앞으로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중대재해 이력 기업은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공공건설사업 낙찰자 선정 시 시공 평가와 함께 안전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핵심 기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63e438c01aafcabd439c9f62e88d0d8800d56932740b359cb1e3d8f87ded0e37" dmcf-pid="t1Juc3CnTf" dmcf-ptype="general">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중대 사고에 대응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ee54277ab0235f435b68e3d4f82e8b4974716fd821b05a73c95ebd1e6e9fa1d9" dmcf-pid="Fti7k0hLyV" dmcf-ptype="general">정부는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안전 분야 인증’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사업에는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4018fc4e60add6fc2701b2cedbe8a97eefa9551ccb2a11a5b69a2157e02a568" dmcf-pid="3FnzEploh2" dmcf-ptype="general">낙찰자 선정 단계에서의 안전 평가 비중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점 한도로 가점을 부여하는 ‘건설안전’ 항목을, 별도의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기존 가점 방식은 대부분 기업이 만점을 받는 구조였고, 건설안전 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할 수 있어 실질적인 평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db4062adad08095a96ebbfdcc56f02a150e3db4f70e9a5e7824a061177bc2a" dmcf-pid="03LqDUSg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081804948lmzk.jpg" data-org-width="650" dmcf-mid="XL9WMSaV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081804948lmzk.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b600a1acd48a8ec22afe7b098b362eab6405beafb1e28ea5a79b098c2062b0dd" dmcf-pid="p0oBwuvaCK" dmcf-ptype="general">
           정부는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제한하던 기준을,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의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b6889ae6a2eb56015f157274509223f129fabdb7409730104f01386def0e57dd" dmcf-pid="UjFrbkQ0Cb" dmcf-ptype="general">또한 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가 회사를 분할하거나 사명을 변경해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의 효력을 법적으로 새 회사나 변경된 사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31e99c7bbacc2728fdcab0f19557b4a874e2ba19b3f6152b65c9bf3870e743c" dmcf-pid="uA3mKExpSB" dmcf-ptype="general">금융당국도 중대재해 제재 강화에 나섰다. 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징벌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에 따라 사망자 수·재산피해 등 중대재해의 정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향후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금융권 대출 금리·한도 등에 페널티를 줄 계획인데, 그 불이익을 재해의 중대성에 비례해 주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c0d1dac60fbefcf74c9dc8ceac297c72e519ee58f556a39478963f4ea76dd49" dmcf-pid="7c0s9DMUlq"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명이 죽은 사고와 20명이 죽은 사고를 같은 사고로 보긴 어렵다”며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불이익에 차등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7ed4bac453202c9a2fdd54aec6f3fdea7b49c1171eb9c13758342e78a41caf6" dmcf-pid="zkpO2wRuCz"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정부에선 큰 지침만 주고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등급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여부를 판정만 하는 걸 넘어 등급까지 매기는 방안 등을 놓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2e7ea992f34685ee5aa3d3723a8b0cc68e48d5142dac2a58943102cb443521e" dmcf-pid="qEUIVre7y7"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20일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34명을 투입해 DL건설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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