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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당내 TF도 출범키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10: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임죄 형사 책임을 민사 책임화하는 방향으로" 김병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할 수도" 문진석 "국힘 필리버스터 오용할수록 의회민주주의 멍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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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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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남정현 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특위'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해당 법안이 경제계를 압박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일종의 '유화책'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말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 알박기를 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길 바란다"고도 압박했다.
 그는 "약속드린 대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이를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저녁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부터 25일까지 본회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11년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며 몸싸움 대신 소수당의 발언권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필리버스터 채택했다"며 "그러나 오늘날 필리버스터는 그 취지에서 벗어나 지지층의 환심을 사고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국회는 입법 교착에 빠지고 정당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며 "국민의 삶 직결된 민생현안 뒷전으로 밀려난다. 오늘도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오용할수록 의회민주주주의는 멍들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내란 특검을 향해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은 박성재, 심우정, 이완규 등 검찰 출신 윤석열 핵심 인사가 궁금하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 소환한 검찰 출신 인사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단 1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국가적인 범죄다"며 "검찰 출신 인사들이 여기에 관여했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사법권력이 동조한 헌정 파괴며 내란특검은 검찰 수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등을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배임죄 형사 책임을 민사 책임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특위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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