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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T 해킹 사태 위약금 분쟁…방통위 "결합상품도 일부 지급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10: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법리상 근거 없어<br>갤S25 사전예약 취소 사건…”KT가 추가 혜택 손해 부담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Lfuj8tX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f51ad3b7a839e03c8f34cd8e387029c8067e70f0ba94253499de185f6438c5" dmcf-pid="yV1Ccplo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1/20250821105604914mujt.jpg" data-org-width="1400" dmcf-mid="Qm8pGMuS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1/20250821105604914mu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2025.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c99c909682c6d7378c2d14591faf77b472ebba7056863630948a1a17719b61" dmcf-pid="WfthkUSgX7"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결합상품 해지 시에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2d591608ca31c44a31074d90374723e670dd0c1a9b3b231033a70ec12447b36b" dmcf-pid="YBGrg1sdGu"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의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KT(030200)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결과 각각 양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1be85f098515d38e0438db98d04ce8a387524cb771c980f9ca64c3ba31c6ff" dmcf-pid="GbHmatOJZU" dmcf-ptype="general">지난 7월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분쟁조정위에는 결합상품의 경우에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de2d3d72c928dc280f07c835faa73be84f9ba83fc9a48314ad8b8d09a08731c4" dmcf-pid="HKXsNFIiHp"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 50%에 상당하는 비용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3d6fba0548fe15bd9a5d0b1b7619c44b73220331ae5f8addbc3bdc86ee5f8bbb" dmcf-pid="X9ZOj3Cn50"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정한 위약금 면제 시한도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마감 시한 관련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놓고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인 7월 14일을 넘긴 뒤에도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a4bea940466d9167c4ed5a3b90637ba66fb6ffd0f8cd0bfdc9c4d6fba3a992ef" dmcf-pid="Z25IA0hLH3" dmcf-ptype="general">지난 1월 KT가 갤럭시S25 사전 예약 프로모션 행사를 하면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 채널의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을 놓고도 KT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0dd9e75f79872d8ab34e0ef2f8731a6524a6dcae7e3d9ee0f5fd0299d0d1a9a6" dmcf-pid="5V1CcploZF"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KT가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 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 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2b3271b09cb28ba795bee766eaad8b1b13b39a487cb8383ce70793314ff0df16" dmcf-pid="1fthkUSgtt"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KT가 영업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전예약을 취소했다고 봤다. 또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페이버페이 3만 원권, 티빙 또는 밀리의서재 1년 이용권)이 신청인과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휴매체 추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6117598df946b11bcdd3029e68b02d278d788b3ebd958e990d6994914f1a03e" dmcf-pid="t4FlEuvaG1" dmcf-ptype="general">그러나 양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탓이다. 직권조정결정은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p>
          <p contents-hash="7e4db5eeb089c9b5619c26aa2fe5420d80334e3fbb7f9d0dd4c8d7a4ebabe7e7" dmcf-pid="F83SD7TN55"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위는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10710063d1d32905af382b158bd0e229893b0a9622c2f2be668b010108424d5" dmcf-pid="383SD7TNZZ"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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