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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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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4iWkP0CS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65aa2722ae2d6acacdef8292e68e2dfe11f570aecc9afe11a5c664cd813d51" dmcf-pid="6l5RzTj4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45406462sets.jpg" data-org-width="206" dmcf-mid="4sszWA6F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45406462sets.jpg" width="2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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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547ecf23e64a795778fe7f3d206f00f1fae214a41f6c03a834ed182da084585" dmcf-pid="PS1eqyA8S8"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 늘리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분쟁조정결정으로, SK텔레콤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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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ee635793d82a8dd02464eaaf0e874bc60300d04e952305cc0697d34117b9731" dmcf-pid="QvtdBWc6v4" dmcf-ptype="general">2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08882a077640e5f3d41e724067eb7cfbaafd94650aff3e14e638286c1ea95af" dmcf-pid="xTFJbYkPCf" dmcf-ptype="general">앞서 방통위에는 SK텔레콤의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9707afbdf1c88dbd1558d604005bd20420eb4165605872bec08f4697d1570ec4" dmcf-pid="yQgXrR7vhV"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SK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977765f454d86c060f53a5ab4c087d9555462d10108fce33b89f18cdfb53098" dmcf-pid="WxaZmezTy2" dmcf-ptype="general">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p>
          <p contents-hash="0e18eded1ee87c92cc740dfac3d05ebcd4873329b98c87bbe1fa312b67c397ea" dmcf-pid="YMN5sdqyC9"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17a8c6af32d2ba5e396f9b66345bd61e87bc8175eda7ff109484a6ce2748b938" dmcf-pid="GwTftsJqC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연내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1952992bf44a0c8800608efd6ba19854dda3fa68a41057e67a5ec3d6a002e735" dmcf-pid="Hry4FOiBCb" dmcf-ptype="general">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8e053a0bce8b687efa32e23e05292047e2ef584b65945b05900baf6280cc3423" dmcf-pid="XmW83InbyB" dmcf-ptype="general">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43e317bb901f1aadaa8d792ad61357089674cbc24864c8b10d0d3f4fb7e2a5c" dmcf-pid="ZsY60CLKlq" dmcf-ptype="general">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은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b6b248047678f6975a3f87f04d57751793a4056981f6b3680463640e40f9be" dmcf-pid="5OGPpho9Tz" dmcf-ptype="general">한편 위원회는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사은품 혜택을 내걸었다가 초과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공급을 취소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가 해당 고객들에게 사은품 제공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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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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