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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브로커 껴야 지원받았는데"…中企 지원절차 확 바꾼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15: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지원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행정 정보 연계 추진<br>어려운 지원사업에 정책 브로커 횡행…관리·감독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uuDxUl1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db2365a7b9d2f738bf400bc263898cc81749e65c83519ee1f7d0a09bd98319" dmcf-pid="VC77wMuS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1/20250821153213253elsp.jpg" data-org-width="1400" dmcf-mid="Kr99CnKG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1/20250821153213253el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1/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c0505a4d34d0583ffe8ac5ec3d8cbe440bc5cf028ed2effa9160eb0e08a003" dmcf-pid="fhzzrR7v1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의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컨설팅 명목으로 접근하는 '브로커'의 부작용까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86fa84ff982b078efdad2f090bf71436701f68c89b5288c8c81bf164f888a81" dmcf-pid="4lqqmezT1A" dmcf-ptype="general">2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네 번째 정책 현장투어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업 공고부터 신청까지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를 직접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p>
          <p contents-hash="6776f35919e6f0e1904725c17d9158750e6edc10307a512c446d8b0099cbe7e8" dmcf-pid="8SBBsdqy5j" dmcf-ptype="general">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장관은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이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라며 "중소벤처24,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누리상품권 앱 등을 직접 보고 느낀 솔직한 심정은 '많이 부족하다'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d8751abe8a60881e6b6f05e422383480aae53a22654fe9b3c2fbe559a30b0b3" dmcf-pid="6YVVlo2XGN" dmcf-ptype="general">이어 "단편적인 예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팝업창이 너무 많이 뜬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족한 시간을 쓰지 않도록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보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23da14bc86d7119d59a5ddd9d385b3a8fe2e73ccaf3dd9aad6b273ec90f6b3" dmcf-pid="PGffSgVZ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1/20250821153213552pohg.jpg" data-org-width="1400" dmcf-mid="9XXXLKHE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1/20250821153213552po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1/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c9206b131a90a129a82a9674a4bd58f94c6c6a0865d04fdd3229441c011c51c" dmcf-pid="QH44vaf5Hg" dmcf-ptype="h3">파편화된 공고…제출 서류도 한가득</h3>
          <p contents-hash="769b7969180663bd5f8ca8e21a70ef405f87983d3624fa28e36a669a77017d7f" dmcf-pid="xX88TN41Go" dmcf-ptype="general">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중기부의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까지 직접 겪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p>
          <p contents-hash="583e418556610e1c9fa6dc07e5caf53c105fb03fb19a08284f2447dfabcf945c" dmcf-pid="yJllQ0hLXL" dmcf-ptype="general">정승호 더캡슐 대표는 "사업공고가 고시되는 경로가 비즈인포(기업마당),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등 여러 채널이다"며 "어떤 공고는 모든 채널에 올라오고 또 다른 공고는 하나의 채널에만 올라오기도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a95a938bc20b537371ff03408ef267456c069a1036b422e0031889427d31cd" dmcf-pid="WiSSxploXn"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하나의 통합 채널에서 업력, 업종 등을 필터링해서 필요한 분야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cabed427efbcd572f0333375968ec8f3d0504c4f98caa510d69ad58f0ff61a" dmcf-pid="YnvvMUSgZi" dmcf-ptype="general">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가 너무 복잡하고 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6f0e0e6c29491e52d95c144fdc6e1597bbd44ff4701139d804207cdc02d6489" dmcf-pid="GLTTRuvatJ" dmcf-ptype="general">김영태 나노일렉트로닉스 대표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일주일 이상 서류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의 성장세를 평가하려면 재무제표 등 객관화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단계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6b44b00cf7edc846dd452f4cf97247d2573db79dda65ec1400c1c4ca0b8c7f" dmcf-pid="Hoyye7TNYd" dmcf-ptype="general">정혜인 아이트럭 대표 역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0가지가 넘는다"며 "한 번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 정부 사업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p>
          <h3 contents-hash="7586ef982d784c7cf2052deeeafbaecac35b4daf55cfa491d5204a7dbdc1ee28" dmcf-pid="XgWWdzyjGe" dmcf-ptype="h3">정책 브로커 수수료만 15%…"지원사업 절차 쉬워져야"</h3>
          <p contents-hash="4ca9641d2442bbe589b8353da076fee8b12a66ae72c0899141d57dc95e7bc4ca" dmcf-pid="Z7nnFOiBHR" dmcf-ptype="general">이처럼 정부 지원사업이 복잡하다 보니 컨설팅 명목으로 접근해 이를 중소기업 대신 신청해 주는 이른바 정책 브로커도 횡행하고 있다. 문제는 브로커들이 성공 보수로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d6de87b46077dd66d9eb053db92b3622384d2e2aecb0eb34dad2dc79f492a610" dmcf-pid="5zLL3Inb1M" dmcf-ptype="general">김정혁 사이버테크프랜드 대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려워해 브로커를 활용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본다"며 "15%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7fb3cf8013c0285fc3deee5091481d11143dfdda4819e9de580232ed15883d" dmcf-pid="1qoo0CLKH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양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장은 "제3자(브로커)를 활용하더라도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대상 선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부당한 개입을 법률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daae17b6f4d5427606d20b8e64d04fa923fbf5ac0abe9c470534f73b22344a1" dmcf-pid="tBggpho9HQ" dmcf-ptype="general">다만 정보가 부족한 비수도권 기업들은 브로커로 불리는 제3자의 컨설팅이라도 받아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왔다. 브로커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d4e1ff5aa51011c94fee7bf6339e876d0196bf446ba41037eb8b03ea4318dc63" dmcf-pid="FbaaUlg2ZP" dmcf-ptype="general">이날 업계의 애로를 청취한 중기부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 정보를 연계하고 AI를 활용해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족하고 파편화된 정보는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플랫폼을 통합해 해결하고 문제로 지목된 정책 브로커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58660931cb7f522f4a260dd31af2884d0ba2ff0c8cc03fb6a97829d9ea29a53" dmcf-pid="3KNNuSaVY6" dmcf-ptype="general">leej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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