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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정책 기조 전환…'생태계 복원' 앞세웠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3
2025-08-22 11: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기과제 줄이고 지속성 확보, 연구 안정성 강화<br>재생에너지·AI·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0dUO63I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f7528ce3387bd22eef27a2121004aa0612fc8238e5c46ea9762a25d66bc517" dmcf-pid="KpJuIP0C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8.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yonhap/20250822115425288uzyz.jpg" data-org-width="1200" dmcf-mid="BUE8XgVZ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yonhap/20250822115425288uz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8.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970310a9d69e64f4060d27477766be6956ff0e46bde5b1c63b5f77c8a367fe" dmcf-pid="9Ui7CQphG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2일 발표한 첫 R&D 예산안은 예산 대폭 확대,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 정부의 R&D 기조와 차별화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03914a04fdfc83bf9f81268832a3923b48f4b135eceaa9f89030caf22e54ce21" dmcf-pid="2unzhxUlXQ" dmcf-ptype="general">이날 정부가 공개한 R&D 예산 규모인 35조3천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현행 R&D 사업 규모 계산방식으로 지금까지 30조원을 넘은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액이다.</p> <p contents-hash="1e76e8f90283c61a3d898c979cf20b28dacc1ea683137e95da2b98368c7912b8" dmcf-pid="V7LqlMuS1P" dmcf-ptype="general">이는 앞선 R&D 삭감으로 비판받았던 전 정부와 달리 R&D 투자를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춘 규모라는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d5d2aac511bb86ae9f242c0376d8d7330278421a93700bcda7439e915777978" dmcf-pid="fCzlJFIiX6" dmcf-ptype="general">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까지 심의해야 하는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초안에 26조1천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이 올라오자 새 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192155dcb87c6b156cbd331cb29c127ab04ad57669beefbc96b7662621c3c25b" dmcf-pid="4hqSi3CnX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에 4조원을 증액시킨 30조1천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정 기조들을 담는 데 주력했단 평가다.</p> <p contents-hash="4057574cc36510fa32af515aa65413c193505c88a379b68cafca17566105e071" dmcf-pid="8lBvn0hLH4" dmcf-ptype="general">최근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공지능(AI) 예산은 2배 이상 늘렸고, 에너지 분야도 재생에너지 중심을 강조하며 19.1% 증액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예산들이 대폭 확대됐다.</p> <p contents-hash="91288d016e97ec3530eac76bac495a6a9a5b19bc891c90de47c3b799ee005847" dmcf-pid="6SbTLploYf" dmcf-ptype="general">공약에 있던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 R&D도 54.8% 늘어난 1조1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커졌다.</p> <p contents-hash="f1756ceb4a0737808a822734464050c67395161d049e9591bb69f7a50d57a3b2" dmcf-pid="PvKyoUSgYV" dmcf-ptype="general">에너지 분야도 태양광, 풍력 등에 집중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면서 전 정부 들어 위축됐던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지원 계획도 밝혔다.</p> <p contents-hash="d78e8e48d7fa1526231f34e40aab1343e8f863eb8316d01098a85eb6f14e78ab" dmcf-pid="QT9Wguvat2" dmcf-ptype="general">앞선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수가 줄며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던 기초연구 생태계에 대해서도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상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7880253bed396a8a7c9e4c6d36bcea5f462e8ee007e08f3a357f4af36d6802" dmcf-pid="xy2Ya7TN59" dmcf-ptype="general">우선 2023년 1만4천499개에서 올해 1만1천827개까지 줄었던 개인 기초 과제 수는 내년 1만5천311개로 대폭 늘렸고, 비전임 교원 과제를 새로 790개 늘려 청년 연구자 육성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7b81181036228d552eac69f442640b9500025d2fe77669792deeed60baf451a" dmcf-pid="yxOR3kQ0XK" dmcf-ptype="general">과제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임시로 늘렸던 단기 과제들에 대해서도 신진연구를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핵심연구는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등 기간을 늘리며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008efbf0c6a451993d494f59e503a67e7880ddc01a4dca62af03170d762a841" dmcf-pid="WMIe0Exp5b"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임무 중심 연구 역할을 키우겠다며 단계별 폐지를 선언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이를 대체해 정부수탁과제를 기관 출연금으로 5년에 걸쳐 새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내년 처음으로 5천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783e82b9f32cba54e0f06f393569da1669658a8feb14086bf15629f0c33ae881" dmcf-pid="YRCdpDMUtB"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지난 정부가 내걸었던 12대 전략기술 대신 인공지능(AI)과 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며 여기에 미래 첨단기술로 바이오, 반도체, 방산, 우주, 양자 등을 꼽는 등 새 체계를 내거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95be8418be21ae8633085c913ccaf5ce6bdcf7df3ea39695d04d7cb1a235911e" dmcf-pid="GehJUwRu1q"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XoWabCLKt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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