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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동십자각] 깜깜이 AI 기본법, 속 타는 기업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4 16: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지혜 테크성장부 차장<br>시행 4개월 남은 AI 기본법<br>모호한 법 규정에 기업들 우려<br>세부 규칙·가이드라인 서둘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HkNWc6v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97c3c9deefb16d388caa4a3e681677a63e3b9a218a1779c95054cc8b757da4" dmcf-pid="4dXEjYkP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seouleconomy/20250824164318171wlqs.jpg" data-org-width="600" dmcf-mid="VUDQ4cP3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seouleconomy/20250824164318171wlqs.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45b4c3ba84ae4d1fa3eb2d9e24b5084870ffcccee60ba446f532aa0f1519dbc" dmcf-pid="8JZDAGEQyG"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법 시행이 불과 네 달 남았는데 아직 아무런 준비도 못 하고 있습니다.”</p>
          </div>
          <p contents-hash="aca774b87df668c18b5708b9ca82e7fada7e120891129b722cf5da9c2d2bcaa1" dmcf-pid="6s2HybGkyY" dmcf-ptype="general">국내 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국내 ICT 기업들 사이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기본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해 1월 공포된 AI기본법은 AI를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와 ‘일반 AI’로 구분하고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한다. 사업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와 같은 결과물에는 출처를 표기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한다. 사용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 AI가 개입하고 있음을 사업자가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6d5b4b6a06514d2fbd3e96614ee7983a9a06a0d917a501b0f8f90b314f34fb33" dmcf-pid="POVXWKHECW" dmcf-ptype="general">시행령이 공포된 직후 업계에서는 “AI 사업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고영향’ AI의 범위도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AI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사전 고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하위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 선거와 각종 현안이 겹치면서 일정은 수차례 미뤄졌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와의 간담회를 예고한 후 돌연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이달 안에 세부 규칙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일정은 없다.</p>
          <p contents-hash="e9a70dbeb8bfbb0e90c819ae21fbf109ee8f3c0695a5c0b70b7586b8997bd72e" dmcf-pid="QIfZY9XDyy" dmcf-ptype="general">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새 법에 대응하려면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고 서비스별 책임 주체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술적 테스트와 법리 검토 또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준이 불투명하다 보니 섣불리 대응책을 세우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AI기본법을 유예하거나 과태료 부과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누가 표시 의무를 갖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지 대상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작정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세부 규칙이 본법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두를 필요는 있다.</p>
          <div contents-hash="a771c7e6fbb5184a2c0ea420cffc62535be5ccc6425106fb6fdf635cce4273c2" dmcf-pid="xC45G2ZwST" dmcf-ptype="general">
           <p>정부는 최근 ‘AI 3강’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인프라를 누리기도 전에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낙담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 경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올 7월 ‘AI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방 수준에서 AI 규제를 완화하고 주 단위 규제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AI법(AI Act) 시행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적용 방식을 택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불확실성과 규제 불안을 키운다면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p>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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