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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구속영장 청구…"계엄 막을 수 있었던 최고기관"(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4 19: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에 계엄 국무회의 소집 건의…사후 계엄선포문 서명·폐기 '계엄 문건 안 받았다' 입장 번복…"尹한테 직접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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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NEWS1/20250824190657561chch.jpg" data-org-width="1400" dmcf-mid="zZOLEZrR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NEWS1/20250824190657561chc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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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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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죄명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모두 6가지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며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 부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형사적 책임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특히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가장 중점이 됐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부분도 상당 부분 강조됐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 사유를 포함해 모두 54페이지 정도"라며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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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NEWS1/20250824190657910irzz.jpg" data-org-width="1400" dmcf-mid="qti9xre7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NEWS1/20250824190657910irz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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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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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에 관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여 계엄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판단한다.
 다만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가 김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의 가담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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