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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역사적 순간" vs "불법파업 조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5-08-24 20: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JwusSaVSk"> <div class="video_frm" dmcf-pid="0ir7OvNfSc"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cdynj8th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dHx5ployD"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cdynj8th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8/24/imbc/20250824202814441cfx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748407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pnmzITj4lA"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BRvJaf5Cj"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ae9c545fa2e02890e9071083b6b60a46a6b8d620c4bb89544bb4fa8c53bf42a" dmcf-pid="ubeTiN41hN" dmcf-ptype="general">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44588a5bd9f58432933deaecbec5d1658d67fb3a546fb66b8af907d424684b49" dmcf-pid="7Kdynj8tva" dmcf-ptype="general">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p> <p contents-hash="7a727e38197a053b8dbba370112839d3f7581c8678d1ac4b0fc7851896410d9d" dmcf-pid="z9JWLA6FT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d31645754e30d65c0b63d7b889a89fa7f16f2e1209035980baca53f1a90e19" dmcf-pid="q2iYocP3So"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BVnGgkQ0vL"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8b876985bce3d5b0566a6fe8275f0a91df2fc0387b665c179265d2bf70fcb28" dmcf-pid="bfLHaExph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반대 토론을 끝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9a3a34f10bb01a0dd5e3ac7dfefd34da0f963b12d1d158c0f186408cb44cd2b" dmcf-pid="K4oXNDMUC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법안 첫 발의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p> <p contents-hash="62183e4ecc8a6d054c29d54ba369beeb3cbf32c7552cfbb419e9b7f360ee22f7" dmcf-pid="9eEprho9yJ"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 등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ac57d27028ba32b8ce226e294116f9ee4a4617b3bf6dcf8634cf8a96bcedf5cc" dmcf-pid="2dDUmlg2vd"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99a40a45a48cc428436456f38c29ea7f47c501d9e0d27adb8dbcaf5d0d9e999" dmcf-pid="VJwusSaVye" dmcf-ptype="general">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기립 박수로 법안 통과를 환영했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10년 넘게 주장해 왔던 우원식 의장은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526a21bf834794635bf7b99289ce12d15bbc2cf282b3239ec5c2c21a4428432" dmcf-pid="fir7OvNfyR" dmcf-ptype="general">[우원식/국회의장] "(이 법은) 직원을 직원이라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 불렀습니다."</p> <p contents-hash="1789be7f18760696d36e3bfec05f4c180bba0361da9493b061d499cd063fa5c2" dmcf-pid="4nmzITj4SM" dmcf-ptype="general">민주당 등 여권은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dc3d31043a3f9ebf3995eaa5e1d8d3b2861e963b51bbec05d0991372cb4d69e" dmcf-pid="8LsqCyA8lx" dmcf-ptype="general">[박지혜/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cb7e6cba47ccc8e84259416413b5bafd6ca6928ae5171d55ead8c9f96ae2b1cc" dmcf-pid="6oOBhWc6WQ"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귀족노조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위헌성을 검토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47f7212ec2c9c49bb1fd6aadd332520a50b537683605d6b86b99c1a904e9ae5" dmcf-pid="PgIblYkPhP" dmcf-ptype="general">[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업들은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 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fb598bc7f9a937c13bfd26e1cfc61825846360ed2693425ccd88107efaf0964" dmcf-pid="QaCKSGEQT6"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했는데,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가 끝나는대로 본회의 통과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36c111d9ca09e5ab95d9538fb105f38d50cf9bf4a7251d2ddad4c805b4c5c57f" dmcf-pid="xcvfW5meT8"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현지입니다. </p> <p contents-hash="f14a7178bebd6593fb079efe8d0d7469ba3cf92a203ef0f260059f070da829ef" dmcf-pid="yuPCMnKGh4"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이정섭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W7QhRL9HWf"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34267c311a566918a12ed64618bc1e58987cd4ea30038b69c444c16869005ae3" dmcf-pid="Yzxleo2XC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이정섭</p> <p contents-hash="b885251d4ef8b130554ba796e42e2e12565817f7ea96a79098e61cbcd3729711" dmcf-pid="GqMSdgVZy2"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local@mbc.co.kr)</p> <p contents-hash="670d13dd24cc632958499dff4e366992114a49f80922eedc0dc691fb5bbde026" dmcf-pid="HBRvJaf5C9"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8736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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