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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과거 발언에 '발목' 한덕수…'혐의가 증거인멸 직결' 구속영장 적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4 21:1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특검,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 염려' 직결된다고 판단한 듯<br>"계엄선포문 인지 못해→尹한테 받아" 번복…자기 발언에 발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0Gmlg2G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d359426808a2f72c5cba491e4a4b6f46a4fc05697f065d0d8e40cf4f337a05" dmcf-pid="BmZScmdz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NEWS1/20250824210616506fzxb.jpg" data-org-width="1400" dmcf-mid="z2knfxUl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NEWS1/20250824210616506fz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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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91846b659c355c8983926bcaa0ce0488d8a79e2be50bce2bd5f771de4f019b0" dmcf-pid="bs5vksJq12"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관여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 염려와 직결된다는 취지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의 과거 발언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아 구속 위기로 몰아넣은 셈이다.</p>
          <p contents-hash="0d6ac9c28559ae0bb94963f65f4ceb556157e441073f25ba8ba2c6ec083f56b5" dmcf-pid="KO1TEOiBX9" dmcf-ptype="general">뉴스1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9b77578fdc26c109a30a82d9aa162d0977f1eabcd7550faf3479b98c64415781" dmcf-pid="9ItyDInbXK"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특검팀은 위증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자체가 증거 인멸 염려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당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892f648be2cc5bd0fcaa4714d5e1cc61d2e7abca6da96a44a92b9a876dc79fea" dmcf-pid="2CFWwCLK5b"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d2f67b985d35b838d06e2a8b4102d4e5996f0a72ffab4dadae8d60499a65b82a" dmcf-pid="Vh3Yrho9ZB"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앞서 2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발언했다. 또 같은 달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p>
          <p contents-hash="b9f61fe0ae25daa0730266b4a16c3e113ac2141f48c5aedc94107ae437a7af60" dmcf-pid="fl0Gmlg2Gq" dmcf-ptype="general">그러나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피의자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국회에서의 위증 부분은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했다.</p>
          <p contents-hash="cd29674176beb1c34769b273f5bfb2d3e6cda0a24bdf97562d04e258f5d85175" dmcf-pid="4SpHsSaVY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d6fdb389c18f9b08637585a044dcff6a0e6fc620a85c02af80d157eebb738af8" dmcf-pid="8vUXOvNfH7" dmcf-ptype="general">이후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2ee09992b30f2377eebaf1b883e10caf8847f60156055a79150bb79bc9808f90" dmcf-pid="6y75CyA8Xu"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b701a90a0b425f43ca54f16d0eaea21ba53b5ad659c956c8069f8367a08bbbd" dmcf-pid="PWz1hWc6HU" dmcf-ptype="general">통상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과거 범죄 사실이 증거 인멸·도주 염려 등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속 필요성으로 든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의 경우 그 자체가 증거 인멸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a90e8df8b1c2449ccec2baa670d9a38a4cbe8ad3c4a5881d545d4c83f5cacdbb" dmcf-pid="QYqtlYkPYp" dmcf-ptype="general">sae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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