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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투표제 의무화… '더 센' 2차 상법개정안, 오늘 국회 처리 수순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5 05: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후 민주당 주도 법안 통과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zAd7TNZ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95ea3a42fd5697bedc6a063a89ef544d77ac07e1f2d97af149d687f6bbc5d0" dmcf-pid="zGqcJzyj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moneyweek/20250825051425972nycv.jpg" data-org-width="680" dmcf-mid="ujC90Inb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moneyweek/20250825051425972ny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0ecd2846589ecadc4f1cc0a2baaa20c000ac71b90772ad50aab9736bbcab3bb" dmcf-pid="qHBkiqWA5D" dmcf-ptype="general">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978808ac45920958101884f1738e7c8681e31088c6687f029a48fe6c9ec2aa01" dmcf-pid="BXbEnBYc5E"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수순을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표결 직후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p>
          <p contents-hash="44b690d7db09a86bd18963bd10a6ac93acc96d653c38be702b11e5858b4bac47" dmcf-pid="bZKDLbGkXk" dmcf-ptype="general">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불을 놨지만 이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개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종결이 가능한 사안이다. 범여권 의석이 5분의 3을 넘는 만큼 이날 오전 중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곧바로 표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b1a17622683876417d89290e3f43af11aabebbca8b0008190a40ffd9bd115ea8" dmcf-pid="K59woKHEtc"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ef1fda34d5dcac0c6b318ce8d2ced74abdc8e7131bd6129f60b06ea602c7c4e7" dmcf-pid="912rg9XDYA"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감사위원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8d0e8f4159b5688a361d4e602d32043cbbaa082d42a1659d765e05d1726b112f" dmcf-pid="2ah2pCLKZj" dmcf-ptype="general">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헤지펀드 등 투기성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밀을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ba295e49fec9dad5431bd135d05b311751041564b19a5896275b7033acd291f" dmcf-pid="VNlVUho9YN"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 등을 시행 중인 해외 국가 중에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았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 ▲황금주(정부나 특정 주주에게 일종의 '거부권' 부여) ▲차등의결권(창업자나 대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 ▲포이즌필(적대적 M&amp;A 방어 수단) 등이다.</p>
          <p contents-hash="324f1f1130266bd37b507eb6645581587fee746190d860b148f976ce9f1268b1" dmcf-pid="fjSfulg2Ga"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내엔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p>
          <p contents-hash="512d76c0074aa9a8f79e1c10060ef6d8629e306bf7a2be5acdf275a2f76ff460" dmcf-pid="4Av47SaVH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돼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42c076e546a4c51210d73ead8c953b598a9770f004b3a560d9e8ab8b2aa4d606" dmcf-pid="8cT8zvNfXo" dmcf-ptype="general">이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2d2bec1025256dff8aaa99d20f04390c6f7e5c2182a6928c232d09b5a272b95" dmcf-pid="6ky6qTj41L"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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