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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홍준표가 임명한 공공기관 수장들, 꼼수 임기연장에 ‘시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1
2025-08-25 06: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구교통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수장 오는 9월 임기만료…대구시, 직무대행형태로 이들 임기연장하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EPJzyj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1e97d78ced838372ff603931e1ce67cf1e63089e9198777820ecfbf8c71ae6" dmcf-pid="trvgEP0C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khan/20250825060141088neho.jpg" data-org-width="1200" dmcf-mid="6gpCWj8t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khan/20250825060141088ne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599380c21ccc4510405679eb6d9fb2415bf2f607b39268717906b62ce9c0fa" dmcf-pid="FmTaDQphhZ" dmcf-ptype="general">대구시가 산하 공기업 대표들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7ec62f00e496482a17044902df68472f5810e88435fddbe09e78c7121db2dea" dmcf-pid="3syNwxUllX" dmcf-ptype="general">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대선 경선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중도사퇴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21fc3724dc923794af6af62c965cc2ebe601d6cc24bca249bee2907db9d1049" dmcf-pid="0OWjrMuSlH" dmcf-ptype="general">때문에 대구 안팎에서는 대선의 꿈을 좇으며 대구를 떠난 홍 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c2464283db6433ea403c85c4a8ea5a5be57000edf317624ccbc6c16f6ce1f3b6" dmcf-pid="pIYAmR7vyG" dmcf-ptype="general">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 달 30일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직무대행이지만, 기존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수장자리를 이어간다.</p> <p contents-hash="0f1e0886f4b016becc670039a65efbe99dbe1fad1713998b220ce20b44ee0bef" dmcf-pid="UCGcsezTTY" dmcf-ptype="general">대구교통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장 및 이사장은 2022년 10월 각각 취임했다. 법정임기인 3년을 마치는 오는 9월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p> <p contents-hash="3b8b91ff1b9dcf42e54ea89d3f0b83b81af6149419af992deadeae69f22b7d6a" dmcf-pid="uhHkOdqyyW"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구시는 이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내년 6·3지방선거까지 9개월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 직함은 직무대행이지만 기관장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금 등 처우도 바뀌지 않는다.</p> <p contents-hash="e57f0de2fe2706d77f003a776ae8d6ca1cb717403648553c76d10d7d1637c6ce" dmcf-pid="7lXEIJBWvy" dmcf-ptype="general">통상 공직사회에서 임기 만료나 사퇴 등의 이유로 기관장 자리가 비면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시스템을 적용한다. 해당 기관의 최고위 직급 중 1명이 기관장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049f551daf10b4a451ef12bedf93faf069fa08e7bf4664700a657dedfdd08c9" dmcf-pid="zIYAmR7vhT" dmcf-ptype="blockquote2"> <strong>홍준표가 임명한 공기관 수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연장</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8fbc1ee39b2ca791afa43a66611b58bcc8961f1200dde0a86f4b2e414b9a84a6" dmcf-pid="qCGcsezTyv" dmcf-ptype="general">대구시는 홍 전 시장이 물러난 이후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bfafe83e43bdf7dd56e774fa5805fef79e9e78d225af60f4727382f63b782ff9" dmcf-pid="BhHkOdqyCS" dmcf-ptype="general">대구시는 ‘이름만 직무대행’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를 들었다.</p> <p contents-hash="21d056e413e64eda3433edb8bd955bc028dc84700636cc1556a9d020907db0d9" dmcf-pid="blXEIJBWvl" dmcf-ptype="general">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연임절차를 밟고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에 부합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fe1b175cd73d4ad90c80a59bb0c7eb212a97b9efaf415e05c8969eb6ca96ace" dmcf-pid="KSZDCibYyh" dmcf-ptype="general">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장이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이 공기업 수장을 뽑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인 만큼 당장 새롭게 뽑을 경우 내년에 선출될 시장과 정치적 철학 등이 달라 갈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ab3c52f99c7cf1b641c94c224105f404246afcb1592d48c2c336d10182f227" dmcf-pid="9v5whnKGSC" dmcf-ptype="general">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의 퇴행과 개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수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홍 전 시장 사퇴 이후에도 기존 색깔을 드러내며 정책과 권한을 계속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c10c32f20f7e6fbb45aa83495c2cf4652eaeed4d8f190a664d03672bd72c9b" dmcf-pid="2T1rlL9H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교통공사 전경. 대구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khan/20250825060142511euwv.jpg" data-org-width="1200" dmcf-mid="51FsvgVZ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khan/20250825060142511euw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구교통공사 전경. 대구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b2e114bc14f133f90ac7e7df4d384942d688856f5f8e807dc84df5176a53b2" dmcf-pid="VytmSo2XvO"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기관장의 임기가 늘어나면 조직의 사기와 업무 추진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기관장이 중요 의사결정을 미루며 자리만 차지하는 레임덕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a11e3cd9303fdf7c48fb04b40656c4d2e4e65b898db733b74d9523768cc7210" dmcf-pid="f7fZpCLKvs" dmcf-ptype="general">한편 대구시는 임기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행하면서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f153c09a5321724455d33a3d1ab2e057a55804cbe0698d0eef1f7e1331c06089" dmcf-pid="4z45Uho9hm" dmcf-ptype="general">대구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확인 후 필요 시 김 사장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bbd5499440664693d045ef0c80ae4177c1b05b90e867cf165534f3b158e80a2" dmcf-pid="8q81ulg2Cr" dmcf-ptype="general">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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